남북한 민법의 통합방향 - 형식적 민법을 중심으로 -

김영규

국방연구

2016 .03

일본에서의 독일 학설계수가 한국 민법 제정에 미친 영향 - 채권법상 입법화 유무의 원인에 대한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

윤태영

법학논집

2016 .06

동아시아 국가들의 민법의 동향

김명엽

법이론실무연구

2015 .10

사회변화에 따른 한국 민법의 개정과 과제

윤철홍

법학논총

2018 .01

채무불이행법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민법의 개정

김철수

법학연구

2016 .11

민법상 위험책임에 대한 일반규정의 입법 여부에 관한 주요 국가의 동향과 시사점

이승현

성균관법학

2018 .09

사회주의 민법의 공민(자연인)의 능력

김영규

동북아법연구

2017 .01

중국《民法總則》의 특징 및 그 초점문제에 관한 소고

조동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7 .08

‘국가표준화발전요강’으로 본 중국 표준화 중장기 발전계획

박소희

월간 KIET 산업경제

2021 .10

20대 국회의 형사입법평가 및 향후 과제

윤지영 ,  박미숙 ,  김유근 외 2명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20 .10

일본 민법(채권법) 주요 개정사항 개관 : 민법총칙을 중심으로

서희석

비교사법

2017 .08

입법과정의 개선을 통한 ‘최적화 법률’의 달성방안 연구

고인석

법이론실무연구

2022 .11

통일 민법에 있어서 북한 물권법 총칙 규정의 수용 및 그 한계

김영규

법학논총

2024 .09

정부 vs 전공의, 모집요강 발표 앞두고 갈등 ‘정점’

민보름

한경BUSINESS

2024 .05

남북한 민법의 통합을 위한 북한민법의 수용가능성과 한계 - 총칙(일반제도)을 중심으로 -

김영규

법학논총

2019 .01

민법의 기초

김준호

[KIIP]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도서DB

2016 .12

기본권보장과 민법의 역할에 대한 서론적 논의

이병규

헌법판례연구

2015 .06

북한 민법의 계약의 효력

김영규

법학논총

2022 .09

민법의 기초자 가인 김병로

김재형

사법

2023 .03

행정입법의 국민주권 정당성 제고 - 유럽과 미국의 우회입법사례와의 비교 -

정은정 ,  김대중

동아법학

2023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