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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진수 (휴롬)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5권 제2호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1 - 48 (48page)
DOI
10.34122/jip.2020.06.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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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고찰의 편견은 주로 진보성 판단에서 문제되기는 하나 신규성 판단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진보성 판단이든 신규성 판단이든 선행문헌에 개시된 사항에 대상 발명의 구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동일성을 비교하는 단계가 있으며 그 판단기준은 다르지 않다.
우리나라는 인용 발명을 특정할 때 출원시점의 기술상식을 참작하여 당연하다는 사항을 포함할 뿐 아니라 양 발명의 차이가 있어도 효과를 참작하여 동일성을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후1181 판결). 이러한 기준은 판단자에게 사후고찰의 편견을 허용한다. 신규성 판단은 진보성 판단을 선행한다. 따라서 신규성 판단에서 허용된 사후고찰의 편견은 진보성 판단에서도 이어진다. 진보성 판단 자체에서도 인용 발명을 특정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사후고찰의 위험성은 문제된다(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후138 판결). 이렇게 우리나라는 선행기술에 개시된 내용을 특정하는 단계에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각각 사후고찰의 편견이 개입할 여지를 열어놓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의 특허심사나 심리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 왔다. 이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 미흡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수많은 노력은 좋은 참고서가 될 것이다. 부족하지만 본고에서 인용발명의 특정단계 또는 동일성 판단에서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개선안을 제시해 보았다.
#사후고찰의 편견 #인용발명의 특정 #신규성 #진보성 #동일성 #내재성 #기술상식 #hindsight bias #novelty #non-obviousness #inherency in an obviousness determination #technological common sense #anticipation

목차

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인용발명의 특정과 사후적 고찰
Ⅲ. 사후고찰의 편견을 피하기 위한 개선안
Ⅳ.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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