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영규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4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2
수록면
169 - 212 (44page)
DOI
10.34122/jip.2019.12.14.4.169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현재 우리나라 하급심 법원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하위개념을 선택, 조합하여 선택발명에 이르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물질발명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 “선행문헌에서 당해 특허발명을 배제하는 부정적 교시 또는 시사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일반 물질발명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이에 본고는 주요 국가에서의 법리 및 실무, 선행문헌이 선택발명의 상위개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 ①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특별히 선택발명을 일반 발명과 달리 취급하고 있지 않고, ② 우리나라에서는 선택발명의 경우 일반적으로 구성의 곤란성이 없다고 추정하는 사고가 내재되어 있고, ③ 이러한 추정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광학이성질체 발명의 경우 선행발명인 라세미체의 존재를 당연히 알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이 선택발명의 경우 질적으로 다른 효과,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신규의 유용한 화학물질을 제공하겠다는 점이 그 발명의 목적이 되고 제공된 화학물질 자체가 발명의 효과가 되는 경우에는 선택발명 또한 물질발명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선택발명의 경우, 일반식이 개별적인 조성물의 특허성을 부인하려면 통상의 기술자가 당연히 용이하게 당해 일반식으로부터 특정한 조성물을 도출할 수 있거나 명시적으로 특정되고, 개별적인 형태로 개시되어 있어야 할 것이다.
#선택발명 #선행기술 #올란자핀 판결 #선택의 곤란성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의 관계 #효과 #Selection invention #Prior art #Olanzapine judgment #Difficulty in selection #The Genus-Species relationship #Effec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주요 국가에서 선택발명의 법리 및 실무
Ⅲ. 상위개념으로 인정될 수 있는 선행기술의 범위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송영식 / 2013 / 지적소유권법(상) / 육법사 google schola 정상조 / 2010 / 특허법 주해 I / 박영사 google schola 한규현 / 2018 / 특허법원 개원 20주년 기념논문집 / 특허법원 google schola Hyewon Ahn / 2011 / Patentability of Chemical Selection Inventions : The Olanzapine and Escitalopram Decisions / Munich Intellectual Property Law Center google schola Georg Benkard / 2006 / Patentgesetz / Verlag C. H. Beck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미국 특허제도에 있어서의 진보성 - 특허출원 심사에서 진보성의 판단 현황과 문제점 -
김종호 법이론실무연구 2019 .08
자신의 선행판매 행위에 따른 특허 신규성상실 여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김상훈 법학연구 2020 .12
특허에서 신규성의 지위와 한국 법원의 방향 : 진보성과의 관계와 선택발명의 경우를 중심으로
설민수 저스티스 2015 .06
특허요건 관련 법률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원준 법학연구 2012 .11
WHY ARE MOST OF KOREAN PATENTS INVALID?
LEE ,  Soo-Mee 법학연구 2012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