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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경희 (인하대학교) 김자영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3卷 第1號 (通卷 第65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293 - 32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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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을 대상판결로 한 평석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설립된 것인바,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의사와 체결한 동업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사법상 무효가 된다. 그리고 비의료인과 의사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여 얻은 수입을 배분하는 내용의 약정 또한 무효가 되므로, 비의료인은 의사에게 사무장병원 운영 수입금을 배분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더구나 판례는 사무장병원에 관한 채권·채무관계는 의료기관의 명의자인 의사에게 귀속된다고 파악하고 있다.
대상판결에서는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고용의사를 비롯한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와 같은 체불된 임금의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자가 사무장병원의 실질적 운영자인 비의료인인 사무장인지 아니면, 사무장병원의 명의자인 의사인지가 문제되었다. 그리하여 대상판결에서 대법원은 사무장병원에서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근로계약의 체결과정과 업무의 지휘·감독 체계, 급여의 지급 주체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근로관계가 사용자를 의사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비의료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대상판결은, 의료인과 비의료인이 체결한 사무장병원 개설 약정이 무효이므로 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등이 모두 일률적으로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고 본 일부 대법원 판결들과 달리, 대외적으로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로 체결한 고용계약의 귀속 주체를 개별적 법률관계에서 실제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타당한 결론이라고 생각한다.
#사무장병원 #의료기관의 불법 개설 #비의료인 #조합계약 #근로계약 #Non-medical personnel hospital #Illegal opening of medical institution #Non-medical personnel #Partnership contract #Labor contract

목차

Ⅰ. 대상판결과 문제의 제기
Ⅱ. 사무장병원의 의의와 의료법상 규제
Ⅲ. 사무장병원 개설 · 운영 약정의 효력
Ⅳ.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무장병원 내 근로계약의 효력
Ⅴ. 결론 - 대상판결의 검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고신정 / 2011 / 건강보험재정마저 위협하는 사무장병원들 / 의료정책포럼 9(1) dbpia 김영신 / 2013 / 의료법상 의료기관개설규정에 관한 판례의 고찰 / 법학연구 21(1):297~333 dbpia 김용담 / 2016 / 주석 민법 채권각칙 5 / 한국사법행정학회 google schola 김준래 / 2014 /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제한의 위반유형에 관한 연구 / 의료법학 15(2):345~366 dbpia 김준호 / 2019 / 민법강의 / 법문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8)

  •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다27488,27495 판결

    [1]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하도록 권유·유인·알선 또는 강요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므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가 영업상 관계 있는 윤락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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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7나1348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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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5. 26. 선고 2003헌바86 전원재판부

    가.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를 금지·처벌하는 구 의료법(2002. 3. 30. 법률 제66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본문의 전단부분 및 제66조 제3호 중 제25조 제1항 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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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2147 판결

    철도하역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와 개별적 근로계약을 맺지는 아니하였지만 그들의 작업권과 권익보장을 위하여 노조를 결성하고 피고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어 피고 회사가 취급하는 화물을 계속적으로 취급 하여왔고 일정한 범위안에서는 피고 회사의 지시 감독을 받으며 회사는 그들을 위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가입과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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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839 판결

    비록 의료법 제4조 제2항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 한다)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여 개설·운영되는 의료기관도 의료기관 개설이 허용되는 의료인에 의하여 개설되었다는 점에서 제4조 제2항이 준수된 경우와 본질적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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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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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7다79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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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14742 판결

    일반적인 일·숙직 근무가 주로 감시, 경비, 긴급보고의 수수 등의 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대학병원의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약사 및 간호사 등이 당직근무 중에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주로 방사선 촬영, 병리검사, 투약, 긴급한 수술의 보조 등의 진료업무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고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무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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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1] 구 근로기준법(1996. 12. 31. 법률 제52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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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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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7217 판결

    의료법이 제33조 제2항에서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등이 아닌 자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제87조 제1항 제2호에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의료전문성을 가진 의료인이나 공적인 성격을 가진 자로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의료질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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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도300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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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 9. 7. 선고 2005고정29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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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8403 판결

    [1] 제3자가 채무자로 하여금 제3자를 대리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도록 하여 그 대출금을 채무자가 부동산의 매수자금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낙하였을 뿐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 제3자의 의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출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채무자에게 귀속시킬지라도 법률상의 효과는 자신에게 귀속시킴으로써 대출금채무에 대한 주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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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4912 판결

    가.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행위자 또는 명의인 가운데 누구를 당사자로 할 것인지에 관하여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한 경우에는 그 일치하는 의사대로 행위자의 행위 또는 명의자의 행위로서 확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러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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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단229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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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1]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구 상호신용금고법(1995. 1. 5. 법률 제48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상호신용금고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 책임을 지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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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반대로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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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5다3446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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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9513 판결

    수련기관인 의과대학 소속의 전공의가 그 수련교과과정을 이수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소속 대학의 지휘·감독 아래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서 의학연구, 교육지도, 역학조사 등의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보아 이들이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5호로 폐지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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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8헌가19,2008헌바108,2009헌마269,736,2010헌바38,2010헌마275(병합) 전원재판부

    가. 비의료인도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을 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비의료인의 침구술 및 대체의학 시술과 관련하여 헌법의 명시적인 입법위임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헌법해석상 그러한 입법의무가 새롭게 발생하는 것도 아니므로 작위의무를 인정할 수 없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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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1] 구 의료법(2007. 1. 3. 법률 제82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의료법’이라고 한다) 제30조 제2항, 제66조 제3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는,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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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그 실명확인 사실이 예금계약서 등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예금계약서에 예금주로 기재된 예금명의자나 그를 대리한 행위자 및 금융기관의 의사는 예금명의자를 예금계약의 당사자로 보려는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경험법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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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4. 6. 11. 선고 74다165 판결

    “갑”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차인 명의를 원고 명의로 하기는 하였으나“갑”의 이름이 원고인 것 같이 행세하여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피고는“갑”과 원고가 동일인인것으로 알고 계약을 맺게 되었다면 설사“갑”이 원고를 위하여 하는 의사로서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위 계약의 효력은 원고에게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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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75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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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1헌마370 전원재판부

    가.이 사건 법률조항은 `의료행위`를 개인의 경제적 소득활동의 기반이자 자아실현의 근거로 삼으려는 청구인의 기본권, 즉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청구인이 의료행위를 지속적인 소득활동이 아니라 취미, 일시적 활동 또는 무상의 봉사활동으로 삼는 경우에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파생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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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7626,57633 판결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고( 민법 제741조), 다만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인바( 민법 제746조 본문), 여기서 불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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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3다482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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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11765 판결

    동일인에 대한 대출액 한도를 제한한 법령이나 금융기관 내부규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주채무자가 실제 대출받고자 하는 채무액에 대하여 제3자를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금융기관도 이를 양해하여 제3자에 대하여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하에 제3자 명의로 대출관계서류를 작성받은 경우, 제3자는 형식상의 명의만을 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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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6390 판결

    상법 제24조의 명의대여자의 책임규정은 거래상의 외관보호와 금반언의 원칙을 표현한 것으로서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여기의 영업주는 상법 제4조 소정의 상인보다는 넓은 개념이다)로서 자기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을 때에는 명의차용자가 그것을 사용하여 법률행위를 함으로써 지게된 거래상의 채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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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도5964 판결

    [1]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서 정하는 `의료행위’라 함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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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54842 판결

    어느 행위가 상법 제46조 소정의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영업으로 같은 조 각호 소정의 행위를 하는 경우이어야 하고, 여기서 영업으로 한다고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동종의 행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구 대한광업진흥공사법(1986.5.12. 법률 제383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의 제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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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9. 7. 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과정의 이수를 위해 병원의 전공의로 임용되어 인턴의 경우에는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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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다18182 판결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장애로 자기 명의로 대출받을 수 없는 자를 위하여 대출금채무자로서의 명의를 빌려준 자에게 그와 같은 채무부담의 의사가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그 의사표시를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명의대여자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표시의 상대방인 상호신용금고로서는 명의대여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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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다430 판결

    민법 제746조가 규정하는 불법원인이라 함은 그 원인될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서 설사 법률의 금지에 위반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그것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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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7. 3. 24. 선고 85다카2219 판결

    가. 상법 제24조는 금반언의 법리 및 외관주의의 법리에 따라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영업을 하게 한 경우 그 명의대여자가 영업주인 줄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명의차용자의 채무에 대하여는 그 외관을 만드는데에 원인을 제공한 명의대여자에게도 명의차용자와 같이 변제책임을 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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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1]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며, 무효인 약정에 기하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은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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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7747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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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개설자 등에게 요양급여 비용 상당 금액의 부당이득 반환 내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0730 판결 외
편집부 고시계 2020 .09
중복개설·운영금지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청구가 「국민건강보험법」 상 부당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검토를 중심으로 -
박태신 법학연구 2020 .09
의료기관의 개설 및 경영 제한의 유형과 문제점에 관한 고찰
장연화 ,  백경희 법학논집 2015 .01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 · 처벌관련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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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규 위반인 사무장 병원의 사용자 찾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8다263519 판결
양승엽 노동법학 2020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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