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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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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0卷 第2號(通卷 第78號)
발행연도
2020.6
수록면
303 - 32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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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부동산의 분할에 대하여 각 공유자는 언제나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분할이 이루어지면 지분권의 매매나 교환이 성립하게 된다. 그리고 공유물의 분할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선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에게 협의에 의한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공유자는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있다.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 비로소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유치권에 의한 경매와 민법 등의 경매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어느 “예” 에 따라 담보권실행의 경매를 실시할지 논란이 되어 왔다. 특히 형식적 경매 중 공유부동산의 대금분할청구와 관련하여서는 실무상 많은 논란이 되고 있으며 매각조건 등에 따라 이해관계인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부동산 일부 공유지분에 관하여 저당권 등 담보물권이 설정된 후 공유부동산이 분할된 경우 존속설의 견해와 판례의 입장은 분할된 각 부동산 위에 종전의 지분비율대로 존속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공유부동산을 분할 받은 양수인은 불의의 손해를 당할 수 있게 되는데 위와 같은 사실은 일반인의 법 감정에도 맞지 않고 거래의 안전과 공평성에도 반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형식적 경매 중 실무상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공유부동산의 대금분할경매를 중심으로 우선 매각조건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이어서 공유지분위에 설정한 담보물권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여 거래의 안전과 이해관계인 사이의 권리를 공평하게 보호하고자 한다.
#공유부동산 #분할 #공유지분 #담보물권 #저당권 #Jointly-owned Real Estate #Partition #Jointly-owned Share #security right of property #Mortgag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유부동산의 분할청구 의의 및 법적성질
Ⅲ. 공유부동산의 분할경매에서 매각조건과 검토
Ⅳ. 공유 부동산의 분할에서 공유지분위에 설정한 담보물권의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곽윤직 / 2004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기선 / 1973 / 한국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능환 / 1995 / 민법주해IX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상용 / 2003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김용한 / 1996 / 물권법 / 박영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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