入國禁止決定과 査證發給 拒否處分의 違法性 判斷

정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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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남철

저널정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행정판례연구 행정판례연구 제24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1 - 12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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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판례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행정규칙의 하나인 ‘지시’로보고 있지만,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은 상대방의 권리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입국금지결정은 이후의 사증발급이나입국심사허가 등에 큰 영향을 미친다.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을 그대로두고, 사증발급 거부처분만을 다투는 것은 권리구제의 실익이 없다. 또한출입국항에서 입국허가를 거부당하는 때에 이를 다투는 것은 현실적으로쉽지 않다. 따라서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이론구성을 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사생활보호와 개인정보보호 등을고려하면서 입국금지결정의 공지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적어도 소재지의 파악이 가능하거나 처분의 통지가 가능한 경우에는 입국금지결정을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판결에서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형식적요건을 엄격히 판단하고 있으나, 행정절차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절차적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무행정에서도 처분의 형식이나 절차적 요건 등이 잘 준수되도록 입법적 제도개선을할 필요가 있다. 사증발급 거부의 사유를 밝히고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실체적 위법성 판단과 관련하여 재량권불행사를 이유로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위법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입국금지대상자에 대해 재외공관장이 이를 달리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은거의 없다. 향후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기대해 본다.

In this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the Minister of Justice’s decision to ban entry is identified as an instruction, a kind of administrative rule, but the Minister of Justice’s decision to prohibit entry can seriously limit citizen’s rights or fundamental rights. In addition, the decision to prohibit entry has a great influence on visa issuance and immigration examination. It is not efficient to remedy the right of refusal to issue a visa leaving the Minister of Justice’s decision to ban entry. It is also practically difficult to argue when an entry permit is denied at the port of entry. Therefore, the theory should be constructed in a way that recognizes the Minister of Justice’s decision to prohibit entry as the disposition. The Minister of Justice should establish a notification procedure for the decision to ban entry, taking into account privacy prote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hen at least grasp of the location is possible or notice of disposal is possible, it is desirable to individually notify the entry decision. In the judgment, the formal requirements for the rejection of visa is strictly judged, but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law cannot be applied to the case of entry and immigration of foreigners entirely. However, in order to ensure the procedural fundamental right,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legislative system so that the form of disposition and procedural requirements are well adhered to the field of foreign administration. Reasons for the denial of the visa and opportunity to submit comments could be given if possible. However, it is not appropriate to admit the illegality of the denial of visa issuance for reasons of discretionary nonuse related to the review of substantive illegality. There is little discretion in the embassies and legations abroad to judge differently from the entry ban decision of the Ministry of Justice. We look forward to a change and development in the Supreme Court’s ruling relating the determination of illegality in administrative disposal in the future.

#No-entry decision #visa issuance #immigration review #denial of entry permit #re-disposal #overseas Koreans #discretion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김남진 / 2018 / 행정법 I / 법문사

김도창 / 1992 / 일반행정법론(상) / 청운사

김동희 / 2015 / 행정법 I / 박영사

김중권 / 2019 / 행정법 / 법문사

김중권 / 2019 / 유승준에 대한 대법원 판결 문제점에 관한 관견 / 법률신문 2019. 7. 15.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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