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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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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송시강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2권 제1호(통권 제23호)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49 - 1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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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사증발급신청이 입국금지의 대상자라는 이유에서 거부된 경우에 그 거부행위에 대한 항고소송이 승소할 수 있는 조건을 이론적인 관점에서 검토한다. 본고가 주목하는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증발급신청에 대한 거부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둘째, 입국금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 셋째, 사증발급거부에 대한 항고소송에서 입국금지의 위법성을 이유로 하여 사증발급거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넷째, 입국금지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에 입국금지가 있은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사증발급거부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가 문제된다. 이러한 쟁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고는 기존의 신청권에 관한 이론, 공정력에 관한 이론,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한 이론을 재검토한다. 특히 하자의 승계에 관한 통설과 판례의 논리를 비판하는 데 주력하였고, 그 과정에서 ‘재판의 전제’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다.
#입국금지(Entry Prohibition Order) #사증발급(Visa Issuance) #행정행위의 공정력(Validating Effect of Administrative Act) #하자의 승계(Succession to Illegality) #재판의 전제(Preliminary Question)

목차

〈국문초록〉
Ⅰ. 사례의 분석
Ⅱ. 사증발급과 그 거부의 처분성에 관하여
Ⅲ. 입국금지의 성격과 그 처분성에 관하여
Ⅳ. 입국금지와 사증발급의 관계에 관하여
Ⅴ. 위법판단의 기준시점에 관하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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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2. 4. 28. 선고 72다337 판결

    위법한 행정대집행이 완료되면 그 처분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하더라도, 미리 그 행정처분의 취소판결이 있어야만, 그 행정처분의 위법임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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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계고처분에 기한 대집행의 실행이 이미 사실행위로서 완료된 이상 계고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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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허가된 부지가 건축법상의 도로로서 출입, 통행하는 데 이용하고 있어서 건축허가처분이 건축법상 보장된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침해하는 처분이라 하더라도 건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까지 받았다면 건축허가의 취소를 받아 건축물의 건립을 저지함으로써 통행권 또는 통행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고, 또한 건축허가처분이 취소된다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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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및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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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1두3365 판결

    [1] 추징금의 시효는 검사의 집행명령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처분인 집행행위를 개시함으로써 중단되고, 이러한 집행행위는 유체동산 압류시 압류할 유체동산을 찾기 위해 추징금 납부의무자의 주거를 수색함으로써 이미 개시되므로 그 때 시효중단의 효력은 발생하며, 수색 결과 압류할 물건을 찾아 압류집행한 경우는 물론 이를 찾지 못하여 집행불능이 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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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82. 6. 8. 선고 80도2646 판결

    연령미달의 결격자인 피고인이 소외인의 이름으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 합격하여 교부받은 운전면허는 당연무효가 아니고 도로교통법 제65조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함에 불과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므로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무면허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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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1두270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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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6964 판결

    [1]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을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법률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선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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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두15135 판결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2호, 제54조 제1항, 제67조 제1항, 제5항,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별표 2] 등의 규정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 국민연금법상 장애연금은 국민연금 가입 중에 생긴 질병이나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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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8630 판결

    [1] 법령의 소급적용, 특히 행정법규의 소급적용은 일반적으로는 법치주의의 원리에 반하고, 개인의 권리·자유에 부당한 침해를 가하며, 법률생활의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어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법률불소급의 원칙 또는 행정법규불소급의 원칙), 다만 법령을 소급적용하더라도 일반 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오히려 그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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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3228 판결

    [1] 법령이 변경된 경우 신 법령이 피적용자에게 유리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헌법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그 변경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변경 후의 신 법령이 아니라 변경 전의 구 법령이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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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0두238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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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 2016. 9. 30. 선고 2015구합77189 판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인기가수 갑에 대하여 병무청장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함으로써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탈하였다’는 이유로 입국 금지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갑의 입국금지결정을 하였는데, 갑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재외동포(F-4) 자격의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된 사안에서, 갑이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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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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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5. 15. 선고 2014두42506 판결

    사증발급의 법적 성질, 출입국관리법의 입법 목적, 사증발급 신청인의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 상호주의원칙 등을 고려하면, 우리 출입국관리법의 해석상 외국인에게는 사증발급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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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두47492 판결

    [1] 항고소송은 처분 등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고(행정소송법 제12조, 제35조), 불이익처분의 상대방은 직접 개인적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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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6두351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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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두18363 판결

    [1] 국민의 출국의 자유는 헌법이 기본권으로 보장한 거주·이전의 자유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고, 출입국관리법 등 출국금지에 관한 법률 규정의 해석과 운용도 같은 원칙에 기초하여야 한다. 구 출입국관리법(2011. 7. 18. 법률 제10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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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7. 2. 23. 선고 2016누688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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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3. 30. 선고 2015두43971 판결

    [1] 구 국민연금법(2016. 5. 29. 법률 제14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 부칙(2007. 7. 23.) 제9조 제1항 제1호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조항에 따라 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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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두18773 판결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4조 제3항, 제16조 제5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2012. 7. 31. 대통령령 제240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1항, 제4항, 제5항,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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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누8542 판결

    가. 두 개 이상의 행정처분이 연속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결합하여 1개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에 하자가 있으면 그 하자는 후행처분에 승계되므로 선행처분에 불가쟁력이 생겨 그 효력을 다툴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선행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반면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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