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외 출생자로서 외국인 모(母)에서 태어난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에 관한 연구 :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 중심으로

전병주 ,  최은영

GRI 연구논총

2021 .05

혼인 외의 자녀와 출생신고 -대법원 2020. 6. 8.자 2020스575 결정과 최근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을 중심으로

양진섭

사법

2021 .09

미등록 이주아동의 출생등록에 대한 국내 법제 동향 -제21대 국회 발의안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김민지

이화젠더법학

2023 .12

친자관계의 결정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양진섭

가족법연구

2019 .01

출생신고제도에 관한 연구 - 미혼부 출생신고를 중심으로 -

안문희

저스티스

2023 .12

미혼부 아동의 출생신고 거부의 위헌성

박성민 ,  김지환

인권과 정의

2022 .08

출생등록제와 국가의 보호의무에 관한 헌법적 소고

김정수

법학연구

2024 .06

‘출생 등록될 권리’의 실현을 위한 헌법적 쟁점

김효연

헌법학연구

2024 .06

Separate and Unequal: The Korean Dual Registration System and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Foreign Residents

이용중 ,  대런 빈

동북아법연구

2018 .01

외국인 아동을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도입필요성과 도입방안

현소혜

가족법연구

2020 .01

한국에서 출생한 난민아동의 출생등록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조은희

국제법무

2023 .05

가족관계등록제도의 개선방향에 관한 일고

정현수

법학연구

2015 .01

혼인 중인 여자와 남편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대한 생부의 출생신고

현소혜

가족법연구

2024 .03

주민･가족관계･국가유공자 등록의 법적 성격

류광해

법학논총

2017 .06

가족관계등록에 있어서 ‘본인’ 확인제도의 개선방안

문흥안

일감법학

2020 .01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아동권리보장의 관점에서

송진성

사회보장법연구

2018 .06

출생통보제 도입과 관련된 쟁점들 ― 익명출산제, 불법체류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제를 중심으로 ―

권재문

서울법학

2024 .02

미등록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보장 : 출생통보제 도입 및 비밀출산(신뢰출산)제도 도입을 중심으로

서종희

법과사회

2022 .06

법제도에서 다양한 가족의 수용을 위한 개선

조은희

법과정책

2020 .01

출생신고제도의 개선방안 ?의료기관 연계 출생통보제도의 도입을 중심으로?

송효진

가족법연구

201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