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가석방제도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에 관한 실증연구

윤옥경; 방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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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옥경 방진희

저널정보: 한국교정학회 교정연구 교정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9 - 6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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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형자들이 현 가석방제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가석방예비심사 대상자를 표집하여 가석방 제도의 운영과 관련된 여러 의견들을알아보았다. 다양한 시설 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4개 교정청 산하 14개소, 409명의가석방예비심사 대상 수형자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가석방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집단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사전작업으로 가석방의 요건 및 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현행 가석방제도의 집행 현황에대해 알아보았다. 통계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가석방 대상자 대부분이 재산범죄였으며, 교도소 입소경험은 초범인 경우가 많았다. 또한 자신의 범죄에 대해 뉘우치고 있었으며, 잔여형기는 1년 미만으로 남은 형기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초범이고 집행률이높으며, 개전의 정이 있고, 강력범죄가 아닌 수형자인 경우 가석방이 허가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현 가석방제도에 대한 수형자들의 인식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한 결과, 가석방 허가기준이 엄격하고, 가석방 인원이 적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가석방 시 제한되는 죄명이 많다고 생각하는 반면, 교정성적 채점 및 가석방 심사는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대부분의 수형자가 가석방을 허가받기위해서 규율을 위반하지 않고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형별 가석방 허가여부를 분석한 결과, 무기수, 단기수, 보호사범 등에 대한가석방 허가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 반면, 성폭력 사범에 대한 가석방 확대는 반대하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현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가석방 심사 탈락 시 이의신청 제도가 필요하며, 가석방 신청자에 대한 개별면담이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분류처우위원회에 외부전문가참여를 활성화하고 수형자가 직접 분류처우위원회에 출석하여 말할 기회를 제공해야한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가석방제도가 교정당국이 수용자를 관리하고 교도소 인구를 조절하는 하나의 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수용자들이 가석방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느끼는 긍정적, 부정적인식은 제도의 정당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다. 제도의 시행에 있어서 제도의 대상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집행에 반영하는 것이필요하다.

In o rder to understand how p risoners p erceiv ed the current p arole system, this study collected the candidates for parole preliminary examination and examined various opinion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the parole system. In order to collect opinions of prisoners from various facilities, 409 people were selected from the four regional correctional offices and 14 prisons across the country. In addition,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of parole were reviewed and the current status of the parole system wa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statistical analysis, first, most of the inmates awaiting the parole decisions were the offenders of property crimes and of the first offence. In addition, Most were remorseful for their crimes and the remaining prison sentences were less than one year. In other words, there was a high probability that parole would be granted for prisoners who are first offenders, have high execution rates, are not violent criminals. Second, most of them felt that they had few chances of paroles and that they believed that many crimes were excluded at the beginning. On the contrary, many of the respondents thought the system of corrective scoring and parole screening were fairly just. Also, they tried to lead an exemplary prison life without v iolating the rules in order to be granted parole. Third, concerning to the question of how to improve the current parole system, they thought that the participation of external experts in the classification and treatment committee should be encouraged and that the inmates entitled to parole were given opportunity to speak in front of the committee. Although the parole system is implemented as a policy by the correctional authorities to control prisoners, it can not be overlooked that the positive and negative perceptions of prisoners dur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parole system affect the legitimacy of the system.

#Prisoner #Parole system #parole procedure and criteria #attitudes about parole system #reentry

참고문헌 (14)

참고문헌 신청

강동범 / 2017 / 가석방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 정비방안 / 교정연구 27(2):3~28

김정연 / 2019 / 가석방제도의 운영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선태 / 2017 / 가석방제도의 문제점과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 교정연구 27(2):29~56

박성래 / 2004 / 가석방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박영규 / 2014 / 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 교정연구 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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