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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9.12
- 수록면
- 1 - 286 (28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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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Ⅰ. 연구개요
Ⅱ. 가석방제도의 현황 및 개관
Ⅲ. 가석방제도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Ⅳ. 외국의 가석방제도 및 현황
Ⅴ.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
[제2장 가석방제도의 개관 및 현황]
제1절 가석방제도의 개관
제2절 가석방의 내용
제3절 공식통계로 살펴본 가석방제도의 현황
제4절 소결
[제3장 가석방제도의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을 위한 조사 연구]
제1절 연구의 목적과 연구방법
제2절 연구결과
제3절 소결
[제4장 외국의 가석방제도 및 현황]
제1절 영국의 가석방제도 및 운영현황
제2절 독일의 가석방제도 및 운영현황
제3절 일본의 가석방제도 및 운영현황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가석방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지향
제2절 가석방제도 및 운용상의 문제점
제3절 가석방제도 운영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헌법재판소 2010. 12. 28. 선고 2009헌마70 전원재판부
소장은 교정시설의 장으로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라 일정한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심사 대상자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가석방심사위원회에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의무를 지고 있을 뿐이므로 수형자인 청구인과의 차별 여부가 문제되는 비교대상이 될 수 없고, 수형자에게 가석방 적격심사를 신청할 주관적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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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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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1995. 3. 23. 선고 93헌마12 전원재판부〔각하〕
가. 형법(刑法) 제72조 제1항에서의 “형기(刑期)”라 함은 1개(個)의 판결(判決)로 수개의 형(刑)이 확정(確定)된 수형자(受刑者)의 경우에도 “각형(各刑)의 형기(刑期)를 합산(合算)한 형기(刑期)”나 “최종적으로 집행되는 형(刑)의 형기(刑期)”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각형(各刑)의 형기(刑期)”를 의미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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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도3140 판결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운전자가 그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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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 8. 31. 선고 2014나50975 판결
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수용된 후 출소한 갑 등이 혼거실 등에 과밀수용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1인당 수용거실 면적이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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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3. 9. 선고 75도3434 판결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으로 출소된 후 그 가석방처분이 실효 또는 취소된 바 없이 잔여 형기간이 경과하여 복역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된 자는 병역법 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역병의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어 법률상 현역병으로 입영할 의무가 없는 자이므로 병무청장의 현역병 입영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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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6. 12. 29.자 2013헌마142 결정
1. 청구인은 형기만료로 이미 석방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가 인용되더라도 청구인의 권리구제는 불가능한 상태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행위는 계속 반복될 우려가 있고, 수형자들에 대한 기본적 처우에 관한 중요한 문제로서 그에 대한 헌법적 해명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예외적으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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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누15926 판결
[1] 직위해제는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 등이 불량한 경우, 근로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근로자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등에 있어서 당해 근로자가 장래에 있어서 계속 직무를 담당하게 될 경우 예상되는 업무상의 장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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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도2071 판결
잔형기간경과전인 가석방기간중에 본건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를 형법 35조에서 말하는 형집행종료후에 죄를 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누범가중을 할 수 없는 이치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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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35 판결
[1] 문서 명의자의 도장을 소지하고 있는 자로부터 의뢰를 받아 문서를 대필해 준 경우, 대필자가 그 도장이 의뢰인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임을 알았다든지, 아니면 적어도 그 도장이 명의인들로부터 다른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교부된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필자로서는 의뢰인이 문서 명의자로부터 문서 작성의 위임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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