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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보호관찰학회 보호관찰 보호관찰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 - 35 (35page)
DOI
https://doi.org/10.46983/kapps.2021.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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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도는 사회 내 처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사회 내 처우를 담보할 수 있는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제대로 마련되어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성인 보호관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집행유예부 보호관찰과 가석방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에서 이러한 문제점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먼저,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명확한 조치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특별준수사항의 부과 실태에도 편차가 존재한다. 또한 유사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법적 효과가상이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으며, 제재수단의 간극이극심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 내 처우를 위한 보호관찰 기간을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다. 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법 개정을 요하지 않는 단기 개선방안과 장기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단기 개선방안으로는 준수사항 추가?변경? 삭제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한 특별준수사항의 규범력 보완, 단계적이고 구체적인 실무 매뉴얼의 마련을 제시하였다. 장기 개선방안으로는 보호관찰에 따른 준수사항의 체계적 정비, 유치제도의 개선, 보호관찰기간 등의 연장제도 도입, 집행유예의일부취소 제도의 도입, 필요적 가석방 제도의 도입, 가석방 제도의 탄력적 운용을 그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보호관찰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보호관찰 #준수사항 #집행유예 #가석방 #중간제재 #Probation #Compliance requirements #Suspension of execution #Parole #Interim sanc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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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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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돈 / 2006 /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방안 / 형사정책 18(1):23~49 google schola 김혁 / 2017 / 피해자적 관점에서의 소년보호관찰의 재조명 / 보호관찰 17(1):83~120 dbpia 김혜정 / 2001 / 법적 성질의 재고찰을 통한 보호관찰의 형사정책적 위상 정립 / 형사정책 13(2) google schola 박정일 / 2020 / 사회 내 보안처분으로서 보호관찰의실효성 제고방안-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을 중심으로 - / 고려법학 (96):213~255 dbpia 법무연수원 / 2021 / 2020 범죄백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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