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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병배 (법무부)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0권 제3호(통권 제119호)
발행연도
2019.9
수록면
181 - 207 (27page)
DOI
10.36889/KCR.2019.09.3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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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여년간 미국 보호관찰/교정분야에서의 최고 이슈는 증거기반정책(Evidenced-Based Policy)의 확산이다. 우리 법무부도 증거기반교정의 핵심원리인 RNR원칙을 반영하여, 기존 통제 · 관리 중심의 집중보호관찰을 상담 · 감독 위주로 개편하고, 전담 보호관찰관을 지정하는 등 집중보호관찰 제도를 대폭 개편하였다. 본 연구는 새롭게 개편된 집중보호관찰의 실시가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률 및 준수사항 위반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2월부터 5월까지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이 개시된 총 3,805명의 청소년을 상대로 집중보호관찰의 효과성이 분석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최근 사회과학 연구방법론에서 중요시 하는 ‘인과효과 추정의 정밀성’을 담보하기 위해, 경향성점수 매칭법(Propensity Score Matching)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집중보호관찰 집단의 재범률 및 준수사항 위반률은 비교집단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특히, 서구에서 90년대 일부 보고된 집중보호관찰의 실시가 오히려 준수사항 위반만을 가중시킨다는 부정적 연구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집중보호관찰제도의 향후 발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집중보호관찰 #경향성점수매칭 #재범률 #보호관찰청소년 #증거기반정책 #intensive supervision probation #propensity score matching #recidivism #juvenile probationers #evidence-based polic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론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0)

참고문헌 신청
김병배 / 2017 / 소년 보호관찰 분야에서의 증거기반 정책 채택과 향후 과제 / 보호관찰 17(1):41~81 dbpia 김은경 / 2007 / 21세기 소년사법 개혁의 방향과 과제(Ｉ ) google schola 2018 / 사법연감 / 법원행정처 google schola 이승현 / 2017 / 소년강력범죄에 대한 외국의 대응동향 및 정책시사점 연구 dbpia 윤옥경 / 2011 / 한국 소년범죄의 추세와 소년보호관찰의 정책방향 / 소년보호연구 17:35~5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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