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처분 관련 준수사항위반죄의 비교법적 고찰 - 한국과 독일의 준수사항위반죄 비교를 중심으로 -

박정일

doi:10.29305/tj.2024.10.2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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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일 (連巖형법정책연구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204호

발행연도: 2024.10

수록면: 82 - 112 (31page)

DOI: 10.29305/tj.2024.10.20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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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사회내처우 관련 형사정책의 중심으로 보호관찰을 도입하고 있다. 보호관찰은 검찰의 기소단계와 법원의 재판 그리고 형의 집행과정에서 활용되면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다. 보호관찰의 지도․감독은 준수사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보호관찰 준수사항은 대상자의 생활지침이자 보호관찰관 지도․감독의 규준이 되고,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되는 일반준수사항과 개별 대상자의 생활습관이나 행동교정 그리고 사회생활 적응에 초점을 맞춘 특별준수사항이 있다.
2000년대 들어 성폭력범죄는 형사정책에 관한 사회적 분위기를 압도하였다. 국민들은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였고, 입법에서는 2007년 4월 27일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로 결실을 맺었다.
전자장치부착법은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후에도 재범위험성이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부착명령 또는 보호관찰을 실시하는 내용의 처분을 규정하였다.
이후 개정을 통해서 부착명령의 준수사항을 도입하였고, 이러한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형벌로 대처하였으며, 부착명령과 보호관찰법의 보호관찰을 필요적으로 병과하여 보호관찰 준수사항도 부착명령의 처우에 활용하였다. 이러한 보안처분의 집행 과정에서 준수사항의 불이행에 대해서 ‘경고’라는 제재조치, 해당 처분의 기간연장 또는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등으로 해당 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형벌의 예방적 기능이 소극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부착명령과 약물치료명령 그리고 치료감호 종료 후 보호관찰 등이 준수사항위반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집행유예, 가석방, 가종료 등 형사정책의 출구전략과 결합된 보호관찰이 형 집행 종료 후에 실시하는 보안처분에 그대로 반영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즉, 보안처분의 집행이 행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보안처분의 선고 및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 보안처분을 임시해제하는 경우에 준수사항 이행의 지속성이 개별 처분마다 일치하고 있지 않다는 점, 개별 보안처분 자체의 준수사항뿐만 아니라 보호관찰 일반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자체 준수사항과 보호관찰 특별준수사항 위반은 일반준수사항 위반이 된다는 점에서 준수사항위반죄의 죄수문제가 발생한다.
독일에서는 행상감독을 보안처분의 한 종류로 규정하고 있고, 형벌 집행의 변형으로서 보호관찰과는 별개의 독립적인 보안처분으로 실시하고 있다. 행상감독만 준수사항위반죄를 규정하고 있고, 법정준수사항 외에 특별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보안처분의 선고 및 집행 그리고 종료 절차를 법원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다수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도 단순히 준수사항위반죄만 규정하고 있다. 독일의 입법 상황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보안처분 준수사항위반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In Korea, probation has been introduced as the center of criminal policy related to community treatment. Probation was valued as it was used at the prosecutor"s prosecution stage, in the trial of the department, and in the execution of sentences. Probation guidance and supervision is based on the observance(items) for probation. There is are general observance for probation that appliesy to all subjects and special observance that focuses on the subject"s lifestyle and behavior correction and adaptation to social life.
In the 2000s, sexual violence crimes overwhelmed the social climate regarding criminal policy in Korea. The public demanded special measures against sexual violence offenders, and the legislation came to fruition on April 27, 2007 with the Act on Electronic Monitoring. This law stipulates the imposition of an attachment order or probation for certain criminals whose recidivism risk is expected to not improve even after the end of their sentence.
Subsequent revisions introduced observance of attachment orders, and violations of these observance were dealt with by criminal penalties. In addition, attachment orders and probation under the Act on Probation were necessarily applied concurrently, and observance for probation were also utilized in the treatment of attachment orders. In the process of enforcing these security measures, it may be insufficient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measures by issuing a warning for non-compliance with the observance, extending the period of the measures, or adding or changing the observance. This is because the preventive function of punishment operates passively. As a countermeasure to this, the crime of violating the observance of security measures is stipulated as an attachment order, pharmacologic treatment order and probation after the end of treatment custody. However, probation combined with existing criminal policy exit strategies such as suspended sentences, parole and provisional release is exposing several problems, as it is directly reflected in the security measures implemented after the end of sentence execution.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the enforcement of security measures is not carried out individuall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subject, that rulling and execution of security measures can be arbitrarily carried out, that the continuity of compliance in the case of provisional termination of security measures does not consistent each measure, that each security measure stipulates its own observance and applies the general observance and special observance of probation, the problem of the number of crimes for violation of observance inevitablly arises as a violation of the special observance is a violation of the general observance.
In Germany, rigid probation (Fürungsaufsicht in German) is defined as a type of security measure, and is implemented as an independent security measure separate from probation (Bewährungshilfe in German) as a variant of punishment execution. Only the rigid probation stipulates a crime of violation of observance and does not stipulate penalties of special observance other than statutory observance. The court oversees the sentence, execution and termination of security measures, and violation of observance is stipulated as a crime of violation of obser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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