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1014 판결에 대한 평석 -

최석윤; 장유락; 이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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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장유락 이윤철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3 - 4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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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에 관한 법원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을 검토함으로써 법원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하였지만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공해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에 해당하고, 이러한 선박충돌로 인한 해양오염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형사책임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렇다면 일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의 판결에 대한 정당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은 해양환경관리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제정근거와 적용근거라고 할 수 있지만,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에 관한 관할권 행사의 근거를 유엔해양법협약 제211조 제5항과 제220조 제6항 등에서 찾는다 할지라도 레이크호와 주영호의 충돌사고로 인한 해양오염은 배타적 경제수역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거나 야기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유엔해양법협약 제220조 제6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가해선박의 기국인 홍콩이나 가해자 국적국인 중국이 형사재판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는 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에 대해 우리나라의 형사재판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This study is a commentary of the Supreme court decision by summarizing the court decision points and issues concerning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ship collision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Main points of this study are as below. First, the collision of M/V ‘Inspiration Lake’ and F/V ‘209 Juyeong’ occurred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of Korea, but it constitutes a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 of navigation concerning a ship in high seas under Article 97 paragraph 1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nd the maritime pollution caused by such a ship collision is also included in the criminal responsibility stipulated in Article 97 paragraph 1. The defendants and their lawyers' claims, then, can be seen as having a reason. However, in order to determine the final reason for the court decision, further consideration is required on Article 211 paragraph 5 or Article 220 paragraph 6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Second, Articles 211 paragraph 5 or Article 220 paragraph 6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re possible to be considered as the basis for the direct or indirect enactment of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However, even if the court finds the basis for exercising jurisdiction over the maritime pollution under the Article 211 paragraph 5 or Article 220 paragraph 6 of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Maritime Law of the sea, the maritime pollution caused by the collision of M/V ‘Inspiration Lake’ and F/V ‘209 Juyeong’ is not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Article 220 paragraph 6. Because those maritime pollution does not constitute a risk of causing or causing significant damage to the Exclusive Economic Zone. Therefore, unless Hong Kong or China, either of the flag state or of the state of which such person is a national, gives up the right to trial, court of Korea has no jurisdiction under the Article 97 paragraph 1 so that the court of korea shall accept the arguments of the defendants and their lawyers and issue a verdict of indictment.

#Exclusive Economic Zone #Ship's collision #Maritime Pollution #Criminal Jurisdiction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이경호 / 2002 / 해상교통과 법적 책임 / 국제해양문제연구소

최종화 / 2008 / 현대 국제해양법 / 도서출판 두남

김주형 / 2018 / 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의 형사관할권과 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를 중심으로 - / 해사법연구 30(3):25~54

김치훈 / 2015 / 공해상 선박충돌 사건과 관련한 재판권 – 헤밍웨이호 사건을 중심으로 - / 제8회 해양범죄연구회 학술세미나 자료집

김태운 / 2015 / 공해상의 선박충돌 혹은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합 / 해사법연구 27(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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