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부산지법 2015. 6. 12. 선고 2015고합52 판결에 대한 평석-

최석윤; 변용남; 주종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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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석윤 변용남 주종광

저널정보: 한국해사법학회 해사법연구 해사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97 - 218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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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에 관한 부산지법의 판결요지와 쟁점을 정리하고, 그러한 쟁점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산지법의 판결을 평석한 것이다. 이 논문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산지법은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선고한 반면에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에 대해서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 규정된 선박충돌 또는 기타 선박항행사고는 충돌, 접촉, 좌초, 전복, 침몰, 표류 등과 전형적으로 이에 수반되는 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이나 업무상과실선박파괴, 업무상과실에 의한 해양오염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 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특가법위반과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는 달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만 재판권을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부산지법이 과실범뿐만 아니라 고의범도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업무상과실선박매몰뿐만 아니라 특가법위반에 대해도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한 것은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과 연혁을 잘못 이해한 것이거나 인류의 보편적 인식 또는 건전한 상식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셋째, 부산지법의 판결은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결함을 지니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의 입법배경이나 연혁에 비추어 볼 때 가해선박의 기국과 가해자의 국적국이 모두 재판권행사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선박의 기국이나 피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제1항은 과실범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가해선박의 기국이나 가해자의 국적국이 재판권을 행사한다면 업무상과실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에 대해서는 공소기각판결을 선고하고 특가법위반에 대해서는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라이베리아와 필리핀이 사실상 재판권을 포기한 상황이기 때문에 세 가지 모든 공소사실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다.

This paper organizes the essentials of judgment and issue of the Pusan district court on penal jurisdiction in cases of incident of ship collision on the high seas, and annotates the ruling of the Pusan district court by the analysis of such issue. To simply organize the main points of the paper is as follows. First, the Pusan district court pleaded guilty and sentenced fine for viol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n the other hand sentenced dismissal of public prosecution for the violation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and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ship sinking based on the UNCLOS § 97 ①. However, a collision or any other incident of navigation concerning a ship, defined in the UNCLOS § 97 ①, can be interpreted to include collision, contact, running aground, overturn, sinking, drifting and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injury or death,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ship sinking,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wreckage of a ship,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marine pollution, which typically accompany these happenings, within its concept. Accordingly, solely pleading guilty and sentencing fine for viol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from the thre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not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and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ship sinking, can be evaluated as a bad ruling. Second, the Pusan district court determining that not only the Criminal negligence but the deliberate offense as a subject of application of UNCLOS§ 97 ① and sentencing dismissal of public prosecution on not only the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wreckage of a ship but also the violation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seems to be a misinterpretation of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the history of the UNCLOS§ 97 ① and further wrong doing in perspectives of universal awareness of the human race or the healthy common sense. Third, the ruling of the Pusan district court has a flaw of not regarding the case when both flag state of the assailant ship and the land of citizenship of the perpetrator gave up their right to jurisdiction, when regarding the legislative background or the history of UNCLOS§ 97 ①, in case when both flag state of the assailant ship and the land of citizenship of the perpetrator gave up their right to jurisdiction, in spite of the UNCLOS§ 97 ①,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the flag state of the victim ship or the land of citizenship of the victim has the right to jurisdiction. In conclusion, because UNCLOS§ 97 ① only has its effect on a criminal negligence, when either one of the flag state of the assailant ship or the land of citizenship of the perpetrator decides to exercise their right to jurisdiction, it is reasonable to sentence dismissal of public prosecution for violation of the Maritime Environment Management Act and professional negligence resulting in ship sinking and exercise right to jurisdiction for the Violation of the Additional Punishment Law on Specific Crimes. However, in fact that Liberia and the Philippines gave up their rights to jurisdiction it is reasonable for Korean Court to rule upon all three criminal facts subject to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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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참고문헌 신청

/ / 부산지방법원, 2015. 6. 12. 선고 2015고합52

Alla Pozdnakova / 2013 / Criminal Jurisdiction over Perpetrators of Ship-Source Pollution / LEIDEN

PCIJ / 1927 / Lotus case

고명석 / 2013 / 편의치적선에 대한 형사관할 및 국제공조 개선방안 연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19 (2) : 179 ~ 185

김석현 / 1982 / The Lotus Case 연구 / 단국대학교 대학원 학술논총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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