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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 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권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및 부산고등법원 2015노384판결을 중심으로 -
한국해법학회지
2020 .0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의 형사재판 관할권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도11014 판결에 대한 평석 -
해사법연구
2019 .01
공해상의 선박충돌 혹은 그 밖의 항행사건에 대한 형사관할권의 경합
해사법연구
2015 .01
공해상 선박충돌 및 기타 항행사고의 형사관할권과 그 법적 문제에 관한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를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018 .01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형사관할권 : 2015년 헤밍웨이호 사건 판결을 중심으로
서울국제법연구
2016 .12
공해상 선박충돌사고 관련 최근 사례들에 관한 소고 -형사재판권 중심으로
사법
2023 .06
공해상 선박충돌사고와 관련된 형사재판권-부산지법 2015. 6. 12. 선고 2015고합52 판결에 대한 평석-
해사법연구
2015 .01
외국적 선박의 해양오염사건에 대한 국가 관할권 집행과 선원 인권보호에 관한 연구
해사법연구
2017 .01
자율운항선박의 도래와 그 법적 쟁점
경영법률
2022 .01
해상운송법제상 상업용 무인선박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2019 .08
선박충돌사고에 적용되는 준거법-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일감법학
2016 .01
편의치적선박의 준거법 지정 논의와 「선원법」 적용 연구
기업법연구
2020 .06
해상법상 선박관리회사의 책임제한 배제사유- 대법원 2012. 4. 17.자 2010마222 결정 -
법과 정책연구
2015 .01
항법의 적용시점에 관한 검토
한국해법학회지
2015 .01
표류 및 정류선박의 항법상 지위와 법률상의 책임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사례를 대상으로-
한국해법학회지
2016 .01
선박운항자의 법적 지위
한국해법학회지
2015 .01
자율운항선박의 도입에 따른 법적쟁점과 해상보험적용에 관한 고찰
법이론실무연구
2024 .08
선박검사에 관한 국내외 법령 비교 및 개선방안 연구
해사법연구
2023 .03
편의치적선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서선적국법주의의 예외-대상판결 :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34839 판결-
일감법학
2018 .01
선박경매의 국제적 효력에 관한 소고 - 각국의 사례 및 선박경매에 관한 베이징협약의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
비교사법
202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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