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 관련 최근 판례에 관한 소고

황현구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현구 (법무법인 청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2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38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비교적 최근 대법원 및 하급심 법원이 선고한 선박충돌 관련 판결 2건을 평석하였는데, 당해 사건들의 쟁점을 간략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광주고등법원은 구 개항질서법(현재 선박의 입항 및 출항에 관한 법률)상 항법 및 그에 따른 책임관계에 대하여 의미 있는 판결을 내렸다. 개항의 항계 내에서 항로에 진입하는 선박과 항로를 항해하는 선박 사이의 항법상 지위 및 충돌사고에 대한 과실비율 배분이 문제되었던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하여 형사재판 관할권 유무를 판단하였다. 외국적 선박이 야기한 충돌사고로 말미암아 발생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 해양오염 행위에 대하여, 비록 외국적 선원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해양환경관리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헌법 제6조에 따라 우리나라 법률의 지위에 있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은 공해상에서 발생한 선박항행사고로 인하여 선원의 형사책임이 문제되는 경우 선원의 국적국 또는 선박의 기국만 배타적인 관할권을 보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 법원이 형사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문제된다. 이하에서는 위 판결들에 대한 정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안의 개요와 대상 판결의 요지를 간략히 정리한 다음, 각 대상 판결에 대하여 평석하고자 한다.

This article focuses on several recent vessel's collision case judgments handed down by lower courts and the Supreme Court. The issues addressed in those court cases are summarized as follows. The Gwangju High Court handed down a significant judgment on the issue of navigation and liability under the former Public Order in Open Ports Act(currently, Act on the Arrival, Departure, etc. of Ships). In that case, the navigational relationship between a ship entering a fairway within the harbor limits of an open port and a ship sailing along the fairway was discussed along with the fault ratio of the vessels in a collision accident.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a judgment on whether or not there exists criminal jurisdiction over a ship collision accident in international waters. The Supreme Court decided that the court has jurisdiction over a collision accident occurring in international waters and that a foreign crewman could be punished by applying the Marine Environment Management Act of Korea where marine pollution occurred within the Korean Exclusive Economic Zone as a result of a collision involving a foreign-flagged vessel. In the case, the issue was whether or not it was lawful for a Korean court to hand down a judgment rejecting indictment of a foreign criminal defendant. This has become an issue because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has the same status as the domestic laws of Korea according to Article 6 of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only the country of nationality of a crewman or the flag state of the vessel shall have the exclusive jurisdiction over criminal charges against a crew in relation to a ship collision accident occurring in international waters. Hereinbelow, a brief summary on backgrounds and decisions of the aforementioned court cases will be given and a review on each judgment will be provided to examine the legitimacy of the decisions.

#개항질서법 #항법 #선박충돌사고 #유엔해양법협약 #형사재판관할권 #해양환경관리법

참고문헌 (12)

참고문헌 신청

김인현 / 2011 / 해상교통법 / 삼우사

박준환 / 2020 / 공해 상에서 발생한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대한민국의 형사재판관할권 고찰 - 유엔해양법협약 제97조 및 부산고등법원 2015노384판결을 중심으로 - / 한국해법학회지 42(1):169~196

이정원 / 항법(航法)의 적용시점(適用時點)에 관한 검토(檢討) / 한국해법학회지 37(1)

이창위 / 2009 / 배타적경제수역의 법적 지위와 국내적 수용 -한중일의 관련 국내법에 대한 비교를 중심으로- / 해사법연구 21(2):251~283

이창위 / 2009 / 유엔해양법협약 해설서 Ⅱ / 사단법인 해양법포럼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황현구

소속기관 법무법인 청해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1 이용수 2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1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