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법학 민주법학 제7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13 - 149 (3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정부는 국가교육회의․교육부․여당 공동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TF를 구성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 그러나 법률안은 국가교육위원회의 구성, 소관사무, 독립성․중립성 보장, 정치적 책임성 확보 등에 있어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목적을 실현할 수 없는 입법안이다. 법률안은 위원회의 구성 및 소관사무․조직․운영 등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여 정파적 이해를 관철하면서도 정치적 책임을 면탈하는 퇴행적 국가교육위원회를 제도화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위원회의 독립성․중립성 보장의 법적 의미는 일정한 행정영역에 대한 정부의 실패에 대응하여 의회와 대통령 간 견제와 균형의 헌법원리를 정상화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직무의 독립성과 숙의적 결정을 보장하면서도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기존의 위원회제도와는 다른 새로운 유형의 위원회로 설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권한, 대통령과 국회와의 관계 등에 관한 정치한 이론화와 제도화가 요구된다.
#the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consensus administrative agency #partisanity of education policy #reorganization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National Education Committee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