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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51 - 7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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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의 갈등과 비민주적 행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제시된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논의는 현재까지도 설치여부에 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런 맥락에서 독립성과 업무의 비(非)전형성 정도를 분석의 틀로 삼아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제출된 발의안과 기존의 독립행정청 여섯 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독립행정청으로서 국가교육위원회가 그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수준의 독립성과 업무의 비(非)전형성을 갖추어야 할 것을 제안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장 및 위원에 대한 제청 또는 임면권이 3부(대통령, 국회, 사법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는 교육정책에 대한 규제 및 심의기능과 위원회 산하의 사무처에 의한 정책집행기능을 동시에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가교육위원회 #독립규제기관 #독립행정청 #위원회) #The National Board of Education #independent regulatory agencies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ies #committ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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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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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수 / 2005 / 독립행정위원회(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의 헌법적 정당성-방송위원회의 법적 지위의 체계정당성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27 ~ 38 google schola 권오승 / 2004 /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 경쟁저널 107 : 2 ~ 11 google schola 권오승 / 2010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관련법의 집행시스템 / 서울대학교 법학 51 (4) : 211 ~ 228 google schola 김 용 / 2016 / 국가교육위원회 / 새 길을 여는 교육비평(교육비평) (38) : 12 ~ 22 google schola 김민훈 / 2012 / 원자력 안전규제에 대한 법제 고찰 - 원자력 행정체제의 변화를 소재로 - / 법학연구 53 (2) : 53 ~ 77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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