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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예측되는 국가교육과정 개정과정과 ‘2015개정 교육과정’ 개발과정을 비교?분석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이후의 국가교육과정 개발체제 구축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각종 연구보고서 등을 종합적으로분석하였다.
연구결과 국가교육위원회가 추진해야 할 국가교육과정 개정단계를 [발의-연구?개발-시안검토-고시-평가]로 구조화하고, 개발체제 구축 방향을 ‘학생?교원?일반시민 참여시스템’, ‘평가 기반의 환류형 순환시스템’, ‘학습자의 성장지원 협력시스템’으로 제안하였다.
결론 그동안 국가교육과정 개정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각종 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해결하기 위해 개정단계별로 다양한 주체가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구조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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