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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유지연 (국회입법조사처)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34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03 - 121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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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설립 배경 및 관련 법령 정비, 국교위 구성, 국교위 출범의 의미 등을 조사·분석하고, 국교위 관련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검토하며, 향후 입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국교위 출범의 의미로는 주요 교육정책 결정 시 사회적 합의 등의 중시, 교육과정의 기준을 정하는 권한을 국교위로 이관, 주요한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의 직접 참여, 교육개혁 등에 대한 국회의 영향력과 책임 증대 등이다. 주요 쟁점으로는 교육계획 등의 수립 시 교육부와의 기능 중복, 행정기관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의 한계와 조직·정원의 부족, 교육 전문성 부족과 지방교육 자치분권에 대한 역할 수행 미흡, 새 교육과정의 미흡한 심의·의결 우려 등이 제기되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부의 5년 이내 기본(종합)계획 수립 시 국교위의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도록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 교육전문가 채용 및 정원·조직 확충을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직제｣ 개편, 교육행정기관 간의 기능 분담 체계의 명확한 정립, 국교위의 내실 있는 새 교육과정 심의·의결 방안 마련, 국회입법조사처 등 국회연구기관에 교육전문가 증원 등을 제안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 #교육개혁 #교육과정 #교육계획 #국회입법조사처 #National Education Commission #education reform #National Education Curriculum #National Education Development Plan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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