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따른 법적 책임-정보의 가용성ㆍ완전성ㆍ기밀성을 중심으로-

정용기; 송기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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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용기 송기복

저널정보: 한국경찰학회 한국경찰학회보 한국경찰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1 - 23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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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을 탑재한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과 더불어 자동차 소프트웨어도 진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소프트웨어와 네트워크를 필수적인 기반으로 하여 개인정보뿐만 아니라 날씨, 교통정보, 도로의 상황 등 주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기록ㆍ분석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므로 정보의 보호는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도로교통법에 의한 행정적 규제뿐만 아니라 형사 또는 민사 책임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도 필요하다. 그동안 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의 발전에 비해서 법제도에 대한 검토와 정비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에 따른 법제도의 정비 방향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도하고자 하였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는 도로에 설치된 교통 인프라와 소프트웨어가 삽입된 자율주행시스템 사이의 통신에 의해서 운전이 자동화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자동화 방식의 핵심 요소인 소프트웨어는 고도의 정보처리시스템으로 정보의 수집과 축적, 가공 등과 같은 정보처리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인식 하에서 자율주행시스템에서 핵심적 기능을 수행하는 소프트웨어를 중심으로 정보의 가용성ㆍ완전성ㆍ기밀성의 관점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기술적 권한과 시스템에 대한 책임, 운전자의 불법행위책임, 정보제공자의 책임, 사생활 보호를 위한 책임 등 다양한 형태의 책임을 검토 하였다. 첫째, 정보의 가용성과 관련된 논점으로 제조물 책임, 민사책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 등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둘째, 정보의 완전성과 관련된 논의로 자율주행시스템의 정보처리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예비시스템의 채택 여부와 자율주행시스템에 입력되는 정보에 오류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 책임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셋째, 자율주행시스템에 수집ㆍ축적되는 개인정보의 활용과 취급의 문제, 위치정보를 포함한 운전이력과 운전이력을 분석한 프로파일링의 문제를 정보의 기밀성의 관점에서 검토 하였다. 마지막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적인 접근을 통한 책임의 분배와 법제도 사이에 가교(架橋)가 필요하고, 사회적 수용을 위해서는 개발자와 제조업자, 이용자의 의견을 수용하고 합일(合一)하는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s equipp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AI), automotive software is evolving. Protecting information becomes an important task as self-driving cars require a series of processes such as collecting, recording, and analyzing information necessary for driving, such as weather, traffic information, and road conditions, as well as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essential software and network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overhaul the legal system for criminal or civil liability as well as administrative regulations under the Road Traffic Act in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Compared to the development of self-driving car technology, the review and maintenance of the legal system have been minimal. In response, the company attempted to discuss in earnest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following the operation of autonomous vehicles. Various attempts are being made to improve the completeness of self-driving cars. Self-driving cars are generally automated by communication between the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stalled on the road and the self-driving system with software inserted. Software, which is a key element of this automation method, is a high-level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and the importance of information processing such as information collection, accumulation, processing, etc. is increasing. Under this recognition, the company reviewed various types of responsibilities, including technical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the system related to the operation of self-driving cars, responsibility for illegal activities of drivers, responsibility of information providers, and responsibility for protecting privacy, focusing on software that performs core functions in self-driving systems. First, the responsibilities of manufacturing products, civil liability, and liability under the Automobile Damage Compensation Act were reviewed for issues related to th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Second, discussions related to the completeness of information were conducted on whether a preliminary system was adopted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information processing of self-driving systems and the responsibility of the information provider if there was an error in the information entered into the self- Third, issues concerning the utilization and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collected and accumulated in the self-driving system, as well as profiling that analyzed driving history and driving history, including location information, were reviewed from the perspective of information confidentiality. Finally, it was emphasized that the commercialization of self-driving cars requires a bridge between the distribution of responsibilities through technical access and the legal system, and the readjustment of the legal system that accepts and combines the opinions of developers, manufacturers and users for social acceptance.

#Self-driving Cars #Software #Availability of Information #Completeness of Information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참고문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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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미 / 2019 / 소프트웨어 산업 발전에 따른 책임귀속의 문제점과 불법행위법의 한계 / 민사법학 87:155~187

김진우 / 2018 / 자율주행에서의 제조물책임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 소비자문제연구 49(2):233~267

김종구 / 2017 / GPS 수사의 적법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와 관련하여 -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9(2):151~181

성경숙 / 2019 /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와 관련한 형법적 과제 / 한국IT정책경영학회 논문지 11(5):1407~1414

손승우 / 2016 / 사물인터넷 사업자를 위한 정보보안 법률의 개선 방안 연구 / 법학연구 57(1):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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