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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적과 국토정보 지적과 국토정보 제5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3 - 16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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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에 소개된 프랑스･네덜란드･일본･대만을 제외하고 지적제도와 토지등기제도의 통합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그 유형을 도출하는데 있다. 연구 결과 터키･인도네시아･헝가리･체코･리투아니아 등에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가 통합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통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첫째, 프랑스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중앙정부와 주정부는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는 이를 분리하여 2개의 기관에서 관장하는 프랑스･터키 등이 있으며, 둘째, 네덜란드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통합되어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네덜란드･인도네시아･리투아니아 등이 있고, 셋째, 일본 형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창설 당시부터 분리되어 지적제도는 행정부에서, 등기제도는 사법부에서 관장하였으나, 이를 통합하여 행정부의 1개부에서 관장하는 일본･대만･헝가리･체코 등의 국가가 있다. 그리고 지적제도는 모든 국가가 행정부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등기제도는 일부 국가가 사법부에서 관장하고 있었으나, 통합한 후에는 모두 행정부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앞으로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통합사례에 관한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본 연구 결과가 지적과 등기제도의 통합 방안에 관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Cadastral System #Registration System #Establishment #Integ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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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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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윤직 / 1998 / 부동산등기법 / 박영사 :72 google schola 내무부 / 1975 / 지적제도 비교연구 시찰보고서 :115~119 google schola 내무부 / 1979 / 외국의 지적제도 비교연구 시찰보고서 :8 google schola 박순표 / 1982 / 외국의 지적제도 연구보고서(일본과자유중국의 지적과 등기일원화를 중심으로) :57~78 google schola 대한지적공사 지적연구원 / 2005 / 프랑스 지적연혁및 재조사 :4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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