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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99 - 116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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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사이버스토킹을 중심으로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처벌의 억제효과에 의문을 갖고 그대신 차별접촉, 사회통제, 일반이론에서의 주요 요인들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해 왔다. 여기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처벌과 함께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그러한 개인차 조절변인으로 스토킹 위반자와의 차별접촉, 도덕성,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을 다루었는데 기존의 논의를 보면 개인차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있어 어느 입장이 지지되는지에 주목했다. 서울시에 재학중인 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결과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인지가 높을수록 사이버스토킹 경험이 적거나 의도가 낮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와 같이 스토킹위반자와의 차별접촉, 도덕성,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을 함께 포함하여 다루었을 경우는 처벌인지의 영향력이 매우 낮았고 사이버스토킹 위반자와의 접촉과 도덕성이 매우 높은 영향력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으로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인지와 개인차 조절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결과를 보면 처벌인지와 위반자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또한 처벌인지와 도덕성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정(+)적으로 유의미해 처벌의 억제효과에 개인차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본 결과는 스토킹 위반자와의 접촉이 낮은 사람에게서 더 처벌이 억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했고 도덕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처벌이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통제력은 독립적으로도 그리고 처벌인지와의 상호작용효과에서도 그 영향력이 낮았다.
#Cyber Stalking #Punishment #Deterrent Effect #Individual Difference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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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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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광도 / 2004 / 법위반에 대한 처벌의 억제효과분석-인지적 측면을 중심으로- / 형사정책 16(2):9~35 dbpia 김현아 / 2015 /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관한 연구 / 이화젠더법학 7(1):109~137 dbpia 이성식 / 1998 / 공식처벌의 간접손실효과 : 확대억제이론의 검증 / 형사정책연구 9(3):221~246 google schola 이성식 / 2008 / 사이버범죄의도에 대한 공식처벌의 억제효과―일반청소년과 보호관찰청소년의 비교― / 형사정책 20(1):187~206 dbpia 이성식 / 2010 / 청소년의 휴대전화를 이용한 성비행 원인 탐색 / 한국청소년연구 21(2):153~17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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