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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법과정책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25 - 25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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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은 국가운영의 모든 측면에서 실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국제관습법의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잘 이행될 수 있는 실질적 법적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에 관해서 계속적으로 점검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가장 중요한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의 운영 실태를 고찰한다.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국내법들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지를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지속가능한 개발의 원칙이 내표하고 있는 철학적 가치도 검토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천이 추구하는 지향점과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이러한 고찰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사용의 촉진을 위한 절차적 법적요건이 비단 재생에너지를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시대적 변화에 맞춰 국가 모든 분야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법적토양을 마련하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첫째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 및 철학에 관한 고찰을 한다. 이러한 철학적 분석을 통해서 현재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강조하며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법적장치를 함께 도출한다. 둘째,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국내법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현하는 방향으로 정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법」과 「저탄소녹색성장법」을 간략적으로 검토한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의 운영실태 및 문제점을 주로 분석한다. 특별히 본 글에서는 국제경제지역협정들에 규정된 ‘지속가능한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조항’을 분석한다. 이러한 비교검토를 통해서 현 「신･재생에너지의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 지속가능한 개발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이행되기 위해서 제시된 기존 절차적 요건의 재강조 및 개선점을 고찰한다.
#Sustainable Development #Renewable Energy #Transparency #「Transparency Extractive Industries Transparency Initiative」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rad and Sustainable Article of EU-Korea FTA. 「The Promotion Law of Development?Use?Transfer of New?Renewable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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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영 / 2017 / 인류세 시대의 환경 인문학적 자연보호관리론: 게리 나브한의 『서식지 문화』를 중심으로 / 문학과환경 16(4):33~68 dbpia 김광수 / 2001 / 철학, 우리에게 무엇인가? / 철학연구 54 dbpia 장인호 / 2013 / 헌법상 과제로서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정명운 / 2010 / 녹색도시･건축조성을 위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google schola 정경록 / 2010 / 녹색성장과 에너지산업법제의 대응 / 월간법제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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