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원광법학 원광법학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81 - 197 (17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为检验单行条例的实施效果,提升单行条例的立法质量,近年来中国延边朝鲜族自治州等部分民族自治地方开展了单行条例立法后评估工作。目前,民族自治地方尚未形成统一、规范的单行条例立法后评估制度。单行条例的立法后评估中主要存在立法后评估的适用范围不明确,立法后评估主体单一,立法后评估标准不全面,立法后评估方法的科学性不足等问题。民族自治地方应进一步加强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制度化和法治化。应制定专门的立法后评估办法,明确单行条例立法后评估的适用范围。应构建多元化立法后评估主体,可以尝试第三方组织作为评估主体,以保证立法后评估结果的客观和公正。应确立科学的立法后评估标准,注重实效性标准和地方与民族特色性标准的运用。应综合运用多元化的立法后评估方法,注重成本效益分析方法的运用,加强公众的参与。应规范评估结论的运用,将评估结论作为单行条例立改废乃至制定新单行条例的重要依据。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