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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유 (한국법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79 - 20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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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에 대한 입법평가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한국에서 최근 경기도,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위한 입법평가조례를 제정하였다. 향후 입법평가조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입법평가조례에 대하여 상위법인 헌법과 법률에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 이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제도화의 실험이라고 볼 수 있다. 입법평가조례의 역할과 기능에 관해서 심도 있는 논의들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사전입법평가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단체의 장이 사전입법평가를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권한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다만 자치단체가 제출하는 입법안에 대한 평가를 스스로 하는 것은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사후입법평가의 경우에는 권력분립적 관점에서 보면 지방의회가 사후입법평가를 할 경우에는 내재적 한계를 갖게 되며, 자치단체가 입법평가를 할 경우에는 의회와의 대립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전문성의 관점에서도 의회는 입법에 전문기관이며, 시는 집행에 대한 전문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른 특성을 갖는다. 현실적인 대안으로서는 집행의 전문기관이 자치단체가 사후입법평가를 한 후, 지방의회가 이를 확인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한다. 입법평가의 대상에 대해서 현재 모든 조례로 규정하고 있지만, 전문인력과 예산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는 입법평가의 대상선정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재의 심사기준과 평가방식은 매우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평가척도를 마련해야 하며, 사후입법평가를 위해서 주기적인 설문조사, 행정자료 또는 지표나 지수를 계발할 필요가 있다. 조례입법평가가 도입된 단계를 넘어서서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단계에 들어서고 있다. 제도화 단계에서 세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를 실시하면서 세부적인 심사항목만의 설정과 함께 세부심사기준의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부항목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와 정보를 갖고 심사할지를 고민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기적으로 주민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및 국민들의 조례에 관한 애로사항 및 조례위반사항 등을 수집하여 통계적 자료를 만들어 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례에 있어서도 경제적 비용효과분석 등 다양한 사회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례입법평가가 기존의 조례 등에 대한 법제정비사업과 차별성을 갖추도록 제도적 설계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입법평가조례를 통한 조례입법평가의 성공은 향후 법률단계에서의 입법평가를 제도화시키는데 중요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valuation of Legislation #Legislation Assessment Ordinance #Legislative Evaluation of Ordinances #local autonomy #Pre-Evaluation of Legislation #Post-Evaluation of Legi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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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건이 / 2015 /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Ⅰ -광주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dbpia 백옥선 / 2015 /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Ⅰ-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google schola 2015 / 서울시 자치법규 입법영향 분석에 관한 연구 google schola 윤계형 / 2015 /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Ⅰ -경기도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google schola 차현숙 / 2015 / 조례 입법평가 지원 연구Ⅰ,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한 ｢조례 입법평가 모범조례(안)｣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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