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확대가능성에 대한 헌법적 검토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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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연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6輯第4號

발행연도: 2018.6

수록면: 329 - 35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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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제도는 법규범의 (이론적) 내용과 법규범 적용의 (현실적) 효과 간의 관계를 사전적 으로 예측하거나 사후적으로 평가하여 입법의 품질을 제고하고, 그로 인해 입법의 정당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이해할 수 있다. 오늘날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가 능성 및 필요성이 논의되는 것은, 규범의 홍수 내지 과잉화의 문제상황 속에서 입법평가제도가 불필요한 입법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국민에게 필요한 법규범이 적시에 제·개정되게 함으로써 법규범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법평가제 도는 법률안 또는 법률의 효과를 분석하여 국민의사의 반영정도를 판단하고, 해당 법률안 또는 법률이 기본권보장이라는 목적달성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얼마만큼의 비용을 들였는지를 검토한 다는 점에서, 입법작용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모두 고려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입법평가제도가 입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확보하는 제도로서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여, 입법평가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모두 논증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우리 법제에 이미 부분적으로 입법평가제도, 특히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제도들-법률안 준비 절차의 의원실별 조사분석,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분석, 행정기관장에 의해 행해지는 다양한 영향평가제도, 법률안 심의절차의 전문위원회 검토보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 중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와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유사점을 가진 제도는 법률안 준비절차에서 이루어지는 규제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규제심사는 정부법률안 준비절차에서 행해지는 행정규제기본법상에 규정된 절차로서,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는 제도이다. 규제심사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는 규제와 법률안을 사전적으로 판단하여 해당 규제와 법률안의 품질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심사 시 유사한 가치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국가권력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 등에서 유사점을 갖는다. 따라서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도입함에 있어서는 법체계 내에서 두제도가 형성하는 관계유형에 대해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규제심사로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대체하는 방안, 규제심사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를 공존 시키는 방안, 규제심사를 비롯한 기존의 모든 평가제도를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형태로 통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특정 국가에서의 입법평가제도의 도입형태는 입법과정에서의 정부의 권능 및 정부와 의회의 관계 등 해당 국가의 입법 제반사정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우리 법제에서의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 도입형태에 대한 논의 역시 의회와 정부가 모두 법률안제출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 규제심사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제도가 존재하고 있다는 점 등을 참작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현재 시점에서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도입가능성을 높이고, 새로운 제도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전적·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제심사를 개선·보완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의원법률안에 대한 규제심사 확대적용방안, 규제심사를 담당하는 담당자 및 담당기관의 전문성 확보방안, 규제심사로 다양한 평가제도의 단계적 통합방안 등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has a purpose to improve the quality of legislation and to secure the reliability and justification of legislation by proactively predicting or ex-post evalu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oretical) content of the law and the (realistic) effects of its application. Today, the reason that we have to discuss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s introduction is to prevent the waste of resources due to unnecessary legislative acts and to contribute to the people s confidence in the law by ensuring that laws are enacted and revised in a timely manner. Thus, the legislative system is a system that takes into account the democratic and efficient aspects of the legislative action.However, just because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meant as a system to secure the democracy and efficiency of the legislation, not all of the necessity to introduce the legislative evaluation is demonstrated. This is because there are already some systems in our legislation that play a similar role to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n part. They are those; the analyses and investigations by the lawmakers office or the National Assembly s legislative body, various impact assessment systems conducted by the heads of the administrative body, the report of an expert committee, systematic self-examination by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Among these various systems, the one with the greatest degree of similarity to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s the regulatory review that takes place in the legislative preparation process.Regulatory review is a procedure stipulated i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It is for the Government s legislative bill to abolish unnecessary administrative regulations and curb the creation of inefficient administrative regulations.There are some similar parts of the regulatory review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Both systems determine the regulations and legislative bills in advance in order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m. And they are identical in that they ultimately aim to restore public confidence in the actions of state power.Thus, in introducing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n our legal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review the relationship s type of the regulatory review and the legislative evaluation. In this regard, we could think about the type of relationship as three ways which are the way to replace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th the regulatory review, the way to coexist the regulatory review and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nd the way to integrate all existing evaluation systems(including regulatory review), in the form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The introduction of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s in a particular country is closely related to the legislative conditions of that country, including the authority of the governmen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government to Congress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discussions on the types of legislative evaluation in Korea should also take into account that both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have the right to issue legislation and that various evaluation systems, including regulatory review, exist. In this regard, the most effective way to increase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s at present and prevent confusion caused by the introduction of a new system is the way to replace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with the regulatory review.The application of the regulatory review supplemented could be construed as the first step to the introduction of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As an alternative to the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or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gulatory review. These are the way we could consider deeply; the need to be expanded the application of regulatory review to lawmakers bills, the measures

#legislation #입법작용의 민주성 #규제심사 #입법작용 #efficiency of legislation #legislative evaluation system #regulatory review #입법작용의 효율성 #입법평가제도 #democracy of legislation

Ⅰ. 서 론Ⅱ. 입법작용의 민주성ㆍ효율성과 입법평가제도Ⅲ. 현행 입법과정에서 사전적ㆍ병행적 입법평가 유사제도Ⅳ. 입법평가 유사제도로서 규제심사와 사전적ㆍ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관계Ⅴ. 사전적ㆍ병행적 입법평가제도의 대안으로서 규제심사의 개선ㆍ보완 방안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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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민 / 2013 / 규제개혁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경제개혁이슈 (3)

[단행본] - 강현철 / 2012 / 입법평가 세부지침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현철 / 2012 / 한국적 입법평가 모델 정착에 관한 소고 / 일감법학 (22) : 71 ~ 105

[단행본] - 강현철 / 2012 / 입법평가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의견조사 / 한국법제연구원

[단행본] - 강현철 / 2012 / 입법평가와 정책평가의 비교고찰 및 관계설정에 관한 연구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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