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석영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경제법학회 국제경제법연구 국제경제법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20.7
수록면
153 - 171 (19page)
DOI
10.46271/KJIEL.2020.07.18.2.153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을 상대로 한 국제투자중재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12월 20일 영국고등법원에서 다야니(Dayyani)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왔다. 2018년 6월 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진행된 다야니와 한국 간 국제투자중재(투자자-국가중재)사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내린 중재판정은 국제투자중재에서 한국에 대해 처음으로 불리하게 내려진 중재판정이었다. 이러한 중재판정이 내려진 후 한국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부재를 근거로 영국고등법원에 중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하였다.
다야니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의 취소소송에 대한 한국의 대응을 검토한 결과, 내용 면에서 몇 가지 아쉬운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한국을 상대로 한 다수의 국제투자중재가 진행중이며, 지금도 새로운 국제투자중재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다야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또는 새로 진행될 사건의 대응방식을 보완해나가야 할 것이다.
#다야니 사건 #국제투자중재(투자자-국가중재)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투자 #투자자 #Dayyani Case #International Investment Arbitration(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Challenging Arbitration Awards #Investment #Investor

목차

Ⅰ. 서론
Ⅱ. 다야니 사건의 배경
Ⅲ. 다야니 사건에 대한 중재판정의 취소소송
Ⅳ. 판결 요지와 주요 쟁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9)

참고문헌 신청
강병근 / 2018 / ICSID 중재제도 연구 google schola 이란 다야니가와의 ISD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google schola 송진원 / 2019 / 법원 투자자-국가간 소송 첫 패소 판정문, 비공개 적법 / 연합뉴스 google schola 장석영 / 2019 / 공기업의 행위에 따른 국제투자중재 인적관할권 성립 문제 - 중재 피신청인을 중심으로 - / 국제법학회논총 64(2):177~202 dbpia Derains / Derains & Gharavi secures a US$ 68 million award against the Republic of Korea / Derains & Gharavi Internationa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0-361-0010931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