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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이종광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조승연 (중앙대학교 건축학과) 김용수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저널정보
한국건설관리학회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한국건설관리학회 2006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06.1
수록면
440 - 443 (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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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5

정부규제정책이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조세회피행위 및 암묵적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 제약업과 건설업을 중심으로
이종광 회계학과 2015.01 학위논문

2006

정부규제의 유형분석을 통한 규제정책의 접근방법 연구;하도급 및 전문건설업을 중심으로
이종광 ,  조승연 ,  김용수 한국건설관리학회 학술대회 2006.01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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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ssify government regulations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regulation policy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with focus on subcontract or special contractor. The literature research and type analysis are adopted as research method. An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ed. The study has shown the type of government regulations related with subcontract or specialty contractor in korean construction industry. Also, Having shown the institutional function of the regulations in the market. And the study has presented the approach to reform government regulations in construction industry. First, government must recognize not only economic efficiency but also social equity as equivalent policy values. Second, government must evaluate the benefit and cost of policy group as regulations have changed. Third, government must analysis the functions and effects of regulation reform in comparison with existing regulation.
#건설정책 #건설규제 #하도급 #전문건설 #Construction industry policy #Regulation Policy in construction industry #Subcontract #Specialty contr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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