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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원갑 (한국해양연구소 해양정책연구부)
저널정보
한국수산경영학회 수산경영론집 수산경영론집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1994.1
수록면
19 - 35 (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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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ize the system of legal compensation for the fishery loses caused by public works and to suggest alternatives on the current compensation system. Korea government has been performing reclamation activities in coastal region to conduct farm, urban and industrial area, and such activities are still going on in Yeongjongdo airport area, Saemangeum area and so on. Reclamation interrupts fishing activities in or around the reclaiming area, therefore,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es incurred by fishermen should be made. The system of legal compensation in Korea, however, is based on the land compensation, and the regulation of the compensation for fishery losses in the Fishery Act can not be applied for the compensation of public works because the procedure of the compensation in the Fishery Act is different from its cause of action. Therefore, this study is caried out to suggest a resonable compensation procedure and to provide a basis for establishing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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