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의 로봇 인공 지능과 자동화로 인한 노동법적 문제

김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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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성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論叢第49輯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127 - 1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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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세계화는 작업장과 일하는 방식을 재창조하고 재정의하고 있다. 지난 세기 작업장의 자동화는 클라우드 컴퓨팅에 의해 주도된 지능형 자체 학습 시스템, 센서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 “빅 데이터”의 힘을 활용하는 새로운 알고리즘의 생성으로 빠르게 증대되고 대체되고 있다.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작업자가 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원격으로 더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작업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고 점점 더 지리적 경계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않고 있으며, 공상과학 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했던 로봇과 새로운 기술의 도래에 의해 고무되고 있다.
혁신이 계속 법을 앞서감에 따라 작업장으로 도입되는 21세기 기술은 새로운 노동법적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법 영역을 열거하고 이를 일반적으로 로봇 공학, AI 및 자동화에 적용하는 대신, 이 글에서는 이러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범주화하여 각 범주에 해당되는 노동법 문제를 살펴본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의 범주에 대해서 발생했거나 곧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검토한다.
이 중 첫 번째로 이 글에서 검토하는 것은 로봇 공학 및 자동화(Robotics and Automation)이다. 자동화로 인한 인력 이동은 잠재적으로 해고통지요건, 퇴직 수당 및 재교육 문제를 유발할 수 있으며 단체교섭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검토하는 것은 텔레프레즌스, 원격 조작 및 원격 작업(Telepresence, Telemanipulation and Remote Working,)이다. 텔레프레즌스 및 원격 조작 기술의 정교함과 크라우드 소싱의 대규모 채택이 미국에서의 주 및 연방법의 관할권의 적용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 한다. 임금 및 근로시간법의 관할권 밖의 적용과 원격 도급 작업에 대한 독립 계약자 기준의 정당성에 대한 최근의 논쟁이 이러한 기술과 직격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기술혁신으로 예상되는 미국의 노동법적 문제와 대응에 대한 논의를 검토하는 것이 이 글의 연구과제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미국에서의 로봇 공학, AI 및 자동화로 인한 노동법적 범주의 문제들은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로봇공학, 인공지능 및 자동화가 일상적인 직장에 점점 더 많이 통합되면서 입법부, 행정(규제) 기관 및 법원은 기존 요구 사항을 재해석하거나 이러한 기술의 영향을 더 잘 반영하는 새로운 규정 또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The twin forces of technology and globalization are reinventing and redefining the workplace and the way work is performed. The workplace automation of the last century is rapidly being augmented and replaced by intelligent self-learning systems driven by cloud computing, breakthroughs in sensor technology, and creation of new algorithms that harness the power of “Big Data.” Technologies are emerging that enhance human capabilities and allow workers to provide a wider range of services remotely and with greater efficiency. This new workplace is constantly changing, increasingly uninhibited by geographical boundaries and inspired by the arrival of robots and new technologies previously available only through the pages of science fiction.
As innovation continues to outpace legislation, the 21st century technologies streaming into the workplace pose novel compliance challenges for employers. Rather than listing a dozen areas of employment and labor law and applying them generally to robotics, AI, and automation, this publication uniquely divides these disruptive technologies into four categories as noted below. Each category is then viewed through the lens of the most applicable employment and labor challenges and solutions. Specific technological innovations often cover more than one category, nonetheless, the employment and labor law issues are more clearly understood and addressed category by category. Accordingly, this publication addresses the legal challenges that have arisen or may be on the horizon for the following categories of technology.
The first thing to look at in this article is Robotics and Automation. Workforce displacement resulting from mass automation can potentially trigger notice requirements, severance benefits and retraining obligations and can likely implicate collective bargaining obligations.
The second thing we’re going to look at is Telepresence, Telemanipulation and Remote Work. The increasing sophistication of telepresence and telemanipulation technology and the large-scale adoption of crowdsourcing implicate questions about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state and national law. Recent controversies ov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wage and hour law and the justice of independent contractor standards for remote piecework are likely preludes to the legal challenges to come in this space.
Finally, as robotic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mation become increasingly integrated into the everyday workplace, legislatures, regulators, and courts will face pressure to reinterpret existing requirements or create new regulations or laws that better reflect the impact of these technologies, applied to our country as well.

#로봇인공지능 #자동화 #일하는 방식 #지능형 자체 학습 시스템 #기술의 범주 #해공 통지요건 #원격 조작 및 원격 작업 #Robotic Artificial Intelligence #Automation #the way work #intelligent self-learning systems #categories of technology #notice requirements #Telemanipulation and Remote Working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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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 / 2017 / 4차 산업혁명시대 노동법 체계 개편에 관한 전망 - 독일 노동4.0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1):1~21

김기선 / 2017 / 대안적 근로자대표제의 모색 - 근로자대표제의 개편방향 / 노동법포럼 (21):23~50

김희성 / 2007 / 노동사회의 변화와 노동법

김희성 / 2018 / 공유경제와 크라우드 워크 / 강원법학 54:209~254

김희성 / 2017 / 플랫폼 이코노미와 노동 -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 노동법포럼 (22):10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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