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의 초과예약(Overbooking)에 관한 항공사의 민사책임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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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창영 (의정부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항공우주법학회(현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99 - 144 (4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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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사안에서 한국인은 유럽항공사(에어프랑스)의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파리에서 서울행 항공기의 탑승이 거절되었다. 대상사안에서는 국제사법 시행 이후 국제항공운송계약의 준거법, 항공권의 초과예약으로 인한 탑승거절에 대하여 항공사가 부담하는 민사책임 등이 문제되었다.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의 상거소지 외에서 용역이 제공되는 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비자의 상대방이 계약체결에 앞서 그 국가에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거나 그 국가외의 지역에서 그 국가로 광고에 의한 거래의 권유 등 직업 또는 영업활동을 행하고, 소비자가 그 국가에서 계약체결에 필요한 행위를 한 경우나,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등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이 적용되어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이 준거법이 된다(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다8410 판결). 이에 따르면, 대상사안에서 문제가 된 국제항공여객운송계약도 소비자계약에 해당하므로, 준거법은 국제사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상거소지법인 대한민국 법이 된다. 이는 로마협약(80/934/EEC) 제5조 제4항에서 운송계약이나 소비자에 대한 용역이 소비자가 상거소를 가지는 국가 이외의 장소에서 배타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용역의 제공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상거소지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과 반대견해로, 외국항공사를 이용하여 국제여행을 다녀오는 내국인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국인 보호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수 있다. 다음으로 초과예약의 관행을 긍정한다 하더라도, 항공사는 초과예약으로 인하여 탑승이 거절된 승객에게 적절한 대체항공편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그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시하여, 항공사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The summary of the case is as follows: a Korean passenger booked and purchased a business class ticket from Air France that was scheduled to depart from Paris and arrive in Seoul. When the passenger arrived at the check-in counter, he was told that all business class seats were occupied. It was because the flight was overbooked by Air France. The passenger cancelled the Air France flight and took another air carrier. After arriving in Korea, he brought suit against Air France for damag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discuss the governing law when interpreting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air carriage in accordance with the Korean Private International Act (2001) and to analyze air carrier's civil liability for the bumped passenger in the overbooking case. If the parties have not chosen the applicable law the contract shall be governed by the law 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umer in the following situations: prior to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the opposite party of the consumer conducted solicitation of transactions and other occupational or business activities by an advertisement in that country or conducted solicitation of transactions and other occupational or business activities by an advertisement into that country from the areas outside that country and the consumer took all the steps necessary for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in that country or in case the opposite party of the consumer received an order of the consumer in that country [Article 27 (1), (2)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Since the contract of international carriage falls into the consumer contract, the Supreme Court viewed that the governing law of the contract in this case would be the law of the habitual residence of the consumer (Supreme Court Decision 2013Da8410 decided on Aug. 28, 2014). This interpretation differs from the article 5 (4) of Rome Convention(80/934/EEC) which declares that the consumer contract article shall not apply to neither a contract of carriage nor a contract for the supply of services where the services are to be supplied to the consumer exclusively in a country other than that in which he has his habitual residence. Even though overbooking can be considered as a common industry practice, an air carrier must burden civil liability in case of breach of contract for the involuntary bumped passenger(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4Na48391 decided on Jan. 29, 2015). In case of involuntary bumping, an air carrier must offer re-routing to passenger's final destination by an alternative flight. If an air carrier fails to effect performance in accordance with the tenor and purport of the obligation, the involuntary bumped passenger may claim damages(Article 390 of the Civi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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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참고문헌 신청

김영주 / 2014 / EC 항공여객보상규칙상 특별한 사정의 의미와 판단기준 - 2008년 EU 사법재판소 C-549/07 (Friederike Wallentin-Hermann v Alitalia) 사건을 중심으로 -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9(2):111~136

박원화 / 2012 / 항공사법 (항공운송법) / 한국학술정보(주)

석광현 / 2013 / 국제사법해설 / 박영사

소재선 / 2013 / 항공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원인에 관한 법적 고찰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8(2):3~35

이강빈 / 2009 / 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국제협약과 국내입법의 비교연구 / 항공우주정책 ·법학회지 24(2):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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