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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현지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김세린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장성인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저널정보
한국보건행정학회 보건행정학회지 보건행정학회지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368 - 37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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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undergoing a rapid environmental change in health and welfare. Therefore, the law mandates the establishment and implementation of plans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s. A total of 49 long-term plans related to health and welfare were specified by the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the Korean representative legal information website managed by the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Of the 49 long-term plans, 10 plans (20.4%) were not yet fully constructed. Eight out of 10 non-constructive plans have been put into force for more than a year, but these plans still require further systematic planning and development. The complete construction of long-term plans is substantial to account for the changes in South Korean health and welfare. In addition, a systematic plan with solidarity and continuity between the mutual plans should be established in planning.
#Legislation #Health #Social welfare #Korea #Pla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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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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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 2001 / A study on the evaluation criteria and method of the regional healthcare plans in Korea google schola Oh YM / 2017 / Current status and way forward of the national healthcare plans google schola 이규식 / 2017 / 건강보험 40년 성과와 과제 / 보건행정학회지 27(2):103~113 dbpi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 National Law Information Center google schola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 2016 / Comprehensive plan on mental health in Korea (2016-20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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