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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규연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저널정보
대한의료법학회 의료법학 의료법학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61 - 99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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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많은 경우 필요불가결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고 마취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취의 전 단계를 통하여 의사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취 관련된 의료사고로 판결이 선고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들과 최근의 하급심 판결사례들,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과거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제나 국소마취제의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마취제 중 프로포폴이 관련된 사고가 2007년경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과거 흡입마취로 마취한 사례여서, 흡입마취의 경우 마취 시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였다. 프로포폴의 사용과 관련한 마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의료현장에서 각각의 마취제의 사용에 관한 임상지침 등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마취 #의료사고 #마취상 주의의무 #프로포폴 #수면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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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례 / 2010 / 전문간호사 제도와 무면허 의료행위 / 의료법학 11(1):173~198 google schola 金善中 / 2002 / 醫療行爲의 段階別 過失類型과 判斷基準 / 법조 51(2):34~74 dbpia 노태헌 / 2004 / 의료소송에서의 책임 인정과 비용-효과분석 / 의료법학 50(2) dbpia 노태헌 / 2009 / 의료소송 사건에서의 사실추정칙 / 대법원 판례해설 (77) google schola 대한마취통증의학회 / 2016 / 비마취통증의학과 의사를 위한 프로포폴 진정 임상지침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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