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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학삼 (김해대학교 보건의료정보과)
저널정보
(사)국제문화기술진흥원 문화기술의 융합 문화기술의 융합 제5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5 - 31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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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학자 다산 정약용의 수많은 사회개혁책 중에서 세법의 부분은 바로 기본 전세 외에도 갖가지 명목으로 납부하게 되는 부가세로 인해 고통 받는 백성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다. 본 연구는 다산 정약용의 세법에 대한 개혁책 제시를 기초로 하여 조선시대 백성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각종 부가세를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목적달성을 위해 한국고전번역원에서 번역한 다산 정약용의 "목민심서"와 "경세유표"를 참고하여 검토하였다. 본 연구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당시 백성들의 조세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에는 기본 전세 외에 지방재정기구였던 민고에서 징수한 각종 부가세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가세들을 연일현감 정만석이 올린 상소내용과 정약용의 전라도 강진 유배시절 조사한 조세자료를 기초로 작성한 금산현 민고절목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검토를 통해 전세 외에도 백성들의 고통을 가중시켰던 민고의 폐단을 개혁하려는 다산 정약용의 참된 실학자다운 면모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다산 정약용 #목민심서 #경세유표 #부가세 #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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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minsimso / I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google schola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google schola The Daily Records of Royal Secretariat of Joseon Dynasty /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google schola 송양섭 / 2016 / 『목민심서』에 나타난 다산 정약용의 수령 인식과 지방행정의 방향 / 다산학 (28):65~106 dbpia 전상욱 / 2017 / 『목민심서』를 통해서 본 다산 정약용의 민고 운영 개선론 / 다산학 (31):289~33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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