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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수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OUGHTOPIA OUGHTOPIA Vol.35 No.2
발행연도
2020.10
수록면
211 - 246 (36page)
DOI
10.32355/OUGHTOPIA.2020.10.35.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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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c엔 국가를 단순히 정부(government)가 아니라 다양한 층위와 형태를 아우르는 통치성(governmentality) 개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통치성은 푸코(Foucault)가 통치(govern)와 사고양식(mentality)을 연결시킨 개념으로 통치의 성질이나 성격을 지칭한다. 그는 근대국가 초기엔 사목적 권력에 기반한 통치성, 17-18c엔 국가이성과 규율적 권력에 근거한 국민국가적 통치성, 18-19c부터는 자유주의적 통치성으로 변화했으며, 인간은 통치로부터 자유롭지 않다고 본다. 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푸코는 르네상스기 이탈리아 도시국가의 공화주의적 통치성을 간과함으로써 통치성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바라보았다. 공화주의적 통치성은 전근대 왕이나 사제가 사용했던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돌보는 방식으로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공동체를 구성해 자기통치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도자의 자질이나 기구보다, 공동체의 정치적 가치와 이를 실현하는 제도 그리고 자기통치의 주체이자 대상인 시민들의 자질과 덕성이 중요하다. 요컨대 자유, 평화, 법치, 권력분립, 혼합정, 공동선, 애국심 등이 시민성에 기반한 공화주의적 통치성의 주된 요소이다. 이것이 잘 작동한 예로는 피렌체와 베네치아가 있으며, 여기서 교훈을 얻어 오늘날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통치성 #푸코 #공화주의 #국가이성 #자유주의 #governmentality #Foucault #republicanism #raison dEtat #liberalism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푸코에 있어서 통치성
Ⅲ. 공화주의적 통치성
Ⅳ. 피렌체와 베네치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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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비환 / 2020 / 현대정치의위기와 비전 / 아카넷 google schola 김경희 / 2015 / 르네상스기 피렌체 공화주의 연구: 시민적 인문주의에서 현실적 공화주의로 / 한국정치연구 24(2):311~334 google schola 김경희 / 2018 / 근대 국가 개념의 탄생 : 레스 푸블리카에서 스타토로 / 까치 google schola 시오노 나나미 / 2009 / 바다의 도시 이야기, 상 / 한길사 google schola 시오노 나나미 / 2010 / 바다의 도시 이야기, 하 / 한길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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