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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일방 (제주대)
저널정보
대한철학회 철학연구 철학연구 제156집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 - 28 (28page)
DOI
10.20293/jokps.2020.1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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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허먼 데일리의 환경사상의 정수인 ‘정상상태 경제’론의 실체를 밝혀내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데일리가 주장하는 정상상태 경제의 개념을 규정해보았고, 이어서 정상상태 경제가 왜 필요한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았다. 데일리에 따르면 그동안 인류가 추구해온 성장경제는 더 이상 문제 해결 방안이 될 수 없기에 인류는 이제 성장경제 대신에 정상상태 경제로 넘어가야 한다. 연구자는 데일리의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네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그 네 가지란 ①성장경제는 생물물리적 한계와 윤리사회적 한계에 직면한다는 점, ②우리가 사는 세계가 ‘비어 있는 세계’에서 ‘꽉 찬 세계’로 바뀌었다는 점, ③ ‘비어 있는 세계’에서의 제약요인은 인공자본이었으나 ‘꽉 찬 세계’에서의 제약요인은 잔존한 자연자본이라는 점, ④‘한계편익 · 한계비용’ 비교론을 가리킨다. 이어서 데일리는 정상상태 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는데 연구자는 이를 여섯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그 여섯 가지란 ①인구대책, ②국민계정 개혁, ③캡앤트레이드 제도 도입 방안, ④환경세 개혁, ⑤최저소득과 최고소득 간 소득격차 폭을 제한하는 방안, ⑥국제무역을 규제하고 자유무역, 자유로운 자본의 이동, 글로벌화를 제한하는 방안 등이다. 끝으로 앞에서 분석해본 정상상태 경제론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서도 밝혀보았다.
#허먼 데일리 #'정상상태 경제'론 #성장경제 #'비어 있는 세계' #'꽉 찬 세계' #Herman E. Daly #'steady state economy' #growth economy #the empty world #the full world

목차

논문개요
Ⅰ. 머리말
Ⅱ. 정상상태 경제의 개념
Ⅲ. 정상상태 경제의 요청 근거
Ⅳ. 정상상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전략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참고문헌 신청
권진혁 / 1997 / 환경위기와 미래과학 / 생능출판사 google schola 김일방 / 2018 / 허먼 데일리(Herman Daly)의 생태경제사상: 그 형성배경을 중심으로 / 환경철학 (25):31~60 dbpia 세계화국제포럼 / 2003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 필맥 google schola 이정전 / 2011 / 환경경제학 이해 / 박영사 google schola 장윤재 / 2011 / 세계화시대의 기독교신학 / 이화여대출판부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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