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의 성격과 보호대상으로서의 소비자 개념의 개선

심재식

doi:10.35505/sjlb.2020.12.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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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심재식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0권 제3호(통권 제27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33 - 69 (37page)

DOI: 10.35505/sjlb.2020.12.1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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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 완전한 정보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 양자 간에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공급자가 행하는 표시·광고 분야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 개입이 필요한데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공급자의 표시·광고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규제를 통하여 이를 행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통해 이러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동법 제1조에 따르면 동법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법은 소비자보호와 함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호 대상으로서의 소비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의는 명확하지 않다. 동법을 살펴보면 소비자를 사업자등이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상품등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집행하고 있는 다른 소비자보호법들의 소비자개념과는 상이한 것이다. 그 차이에서 중요한 내용은 재화등의 최종적 사용 여부, 원재료,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의 사용 여부인데,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법집행 대상이 상이해지고 표시광고법의 성격에 대하여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여러 법률들에 규정된 소비자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고 소비자 개념의 상이성이 법의 성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로 인한 법적용의 혼란 가능성을 이론적, 실무적 관점에서 논의해본 후 주요 국가들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규정들도 살펴보겠다. 마지막으로 동법의 법적 성격에 맞는 소비자개념을 정립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면서 일반 소비자 또는 이에 준하는 소규모 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 보호라는 현실적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In order to establish a perfectly competitive market, both the supplier and the consumer need complete information, but in reality, in most cases, information asymmetry occurs between the two, especially in the field of labeling and advertising performed by suppliers. Therefore,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is, and most developed countries do this through various institutional regulation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suppliers. Korea also enforces these regulations through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cording to Article 1 of the Act, the Act prevents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at deceive consumers or mislead consumers. It stipulates that it aims to establish a fair trade order and protect consumers by promoting provision. The law aims to establish a fair trade order along with consumer protection, but the definition of who the consumer is a protected object is not clear. In this Act, consumers are defined as those who use or use products produced or provided by business operators, etc.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sumer concept of other consumer protection acts enforc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important factors in the difference are whether the goods are ultimately used, raw materials, capital goods, or whether they are used in production activities for similar purposes. These differences lead to different Act enforcement targets and controversy over the Characteristic of the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ere is. Therefore,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oncepts of consumers stipulated in various laws on consumer protection, and analyze how differences in consumer concepts affect the Characteristic of the law. Next, after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confusion in legal use due to this, from a theoretical and practical point of view, we will also look at the regulation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of major countries. Lastly, while focusing on establishing a consumer concept that fits the legal Characteristic of the Act, we would like to propose a desirable improvement plan in the direction of accommodating the realistic demands of protecting the economically underprivileged, such as general consumers or small business owners equivalent thereto.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 #경쟁제한성 #보호 대상 #법 집행 #Act on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Consumer #Competition Limit Protected Object #Act Enforcement

국문초록
Ⅰ. 서론 : 표시광고법상 보호 대상인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필요성에 대한 논의
Ⅱ. 소비자 관련 법률들에 규정된 소비자 개념 비교 검토
Ⅲ. 외국의 사례 검토
Ⅳ. 표시광고법의 성격에 비추어본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및 개선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권오승 / 2020 / 소비자보호법 / 법문사

서희석 / 2017 / 소비자 개념의 재정립 / 소비자법연구 3(2)

신영수 / 2017 /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 개념 - 회고와 평가, 그리고 대안에 관하여 - / 소비자문제연구 48(2):1~25

김성천 / 2005 / 소비자법상 소비자개념에 관한 연구 / 경제법연구 4(1)

손영화 / 2011 / 일본에서의 표시・광고에 관한 규제 - 독점금지법 및 경품표시법을 중심으로 - / 기업법연구 25(2):38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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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두6206 판결

[1]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9. 2. 5. 법률 제58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1999. 3. 31. 대통령령 제16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제5호 (나)목에서 그 소정의 사원판매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회사가 그 임직원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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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제33조 제1항은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 즉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개·고양이·토끼 등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이하 `반려동물’이라 한다)과 관련된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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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3호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항에 따르면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는 비교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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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허위·과장의 광고는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말한다. 한편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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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느 광고가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특정 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학원 가맹점사업자의 모집을 목적으로 한 학원가맹점모집광고의 오인성 여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학원 가맹희망자들을, 외국어학원 유치부 신입생의 모집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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