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안전에 관한 표시·광고의 규제 방향

안영철

doi:10.33982/clr.2024.8.31.3.11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영철 (공정거래위원회)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35卷第3號

발행연도: 2024.8

수록면: 11 - 51 (41page)

DOI: 10.33982/clr.2024.8.31.3.11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사업자들은 다양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하기 위해 표시·광고를 행하며, 사업자들에 비해 정보력이 부족한 소비자들은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으므로 해당 정보를 대부분 신뢰하고 상품등을 구매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상품등이 소비자들에게 위험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음에도, 마치 안전한 상품등인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되는 사례도 발생하게 된다. 소비자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는 작게는 일부 지역에서부터 크게는 전국적으로 다수 소비자들의 생명·건강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는 금전적 배상으로도 회복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다.
국가가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는 것은 사업자의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상업광고에 대한 규제에서는 시민적 표현 행위와 비교하여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심사의 기준을 완화하여 판단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 규제에 있어서는 해당 표시·광고의 광범위한 파급력과 피해 회복의 어려움, 국민의 생명·건강이라는 보호 법익의 중요성, 표시·광고 규제를 통해 제한되는 사업자의 사익보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매우 큰 공익의 존재 등을 고려하여, 기타 표시·광고 규제의 경우보다 강한 수준의 규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다양한 표시·광고 규제 법률들 중 표시·광고 규제의 일반적·포괄적 법제를 갖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한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개정되어 왔다. 향후에도 헌법상 인정범위 내에서 소비자의 기본권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가기를 바란다. 아울러, 사업자의 상충하는 기본권 모두가 최대한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조화로운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표시·광고’가 사업자에게는 마케팅 활동의 주요한 수단으로 올바르면서도 충분하게 기능하고, 소비자에게 소비생활의 주요 정보원으로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면, 표시·광고는 경제상 순기능으로 작용하는 정보가 되어 우리 사회의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odern businesses provide a variety of complex products or services to consumers, and individuals make purchases trusting labels and advertisements of those products or services because consumers have relatively insufficient knowledge or means to verify the facts. Inevitably, there are instances in which products or services are falsely labelled or advertised without basis on safety verification. Impact of consumer-safety-related false labels and advertisements ranges from small regions to nationwide life and health risks. Considering the fact that life and health related consequences have irreversible effects even provided with monetary compensation, false labels and advertisements are critical social problems.
National regulations, applied to false labels and advertisements, have to follow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of Constitution because they may limit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freedom of business. Judicial precedents of Constitutional Court seem to mitigate judging criteria of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for regulations of business advertisement compared to ones toward political and civic expressions. In particular, the Constitutional Court recognizes the need for a higher level of regulation in the case of regulation of consumer-safety-related false labels and advertisements, because public interest such as consumer-damage prevention outweigh business operators" private interest. In addition, this is because of the widespread impact of false labels and advertisements, the difficulty in recovering the consumer-damage, and the importance of protecting people"s lives and health.
Among many Labeling and Advertising Acts, 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has the legal system of general and comprehensive aspect of the matter. This act was legislated under the purpose of preventing false labeling and advertising and promoting the provision of useful information to consumers, and has been constantly modified to meet legislative objectives. In the future, we hope for the act to more effectively guarantee basic rights of consumer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a harmonious solution so that all of the basic rights such as basic rights of the business (freedom of expression, freedom of business) are guaranteed to the maximum.
If labels and advertisements funtion properly and sufficiently as a major means of marketing activities for business operators and can be normally used as a main source of information for everyday consumers" lives, they will become a great asset as a driving force of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소비자 안전 #표시·광고 #소비자 권리 #사업자 권리 #과잉금지원칙 #Consumer Safety #Labeling and Advertising #Consumer right #Business right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excessive restrict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명화 속의 누드] 에드와르 마네(1832~1883)作, ‘올랭피아’

이일 월간 샘터 1999 .02

건강기능식품 광고의 실태와 규제 필요성

장석권 , 권대우 식품법과 정책 2021 .12

인터넷 광고에 있어서 기만적 광고의 규제

이선희 저스티스 2022 .06

청소년 소비에 관한 의사결정 요인 분석 : 명품 소비 문화를 중심으로

양영희 , 이종현 문화산업연구 2024 .03

방송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방송산업 활성화 - 편성 및 방송광고 규제를 중심으로 -

김용희 한국방송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4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90650565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