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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선희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90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255 - 285 (31page)
DOI
10.29305/tj.2022.6.1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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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인터넷 광고에서 주로 문제되는 기만적 광고에 있어서 그 개념과 다른 나라의 입법례를 비교법적으로 살펴보았고, 인터넷 광고의 특성을 이용한 기만적 광고가 문제된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공정위가 인터넷 광고의 특성을 고려하여 광고의 개념을 탄력적으로 해석하고, 인터넷 광고지면의 제약을 염두에 두고 소비자오인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각종 지침을 마련하고 법을 집행하였으며, 법원도 이러한 공정위의 해석을 지지하는 판례들을 내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미국이나 독일 등의 광고규제방향과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고규제에 있어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공정위의 법 집행과 법원의 법 적용은 향후 새롭게 출현하는 광고에 대해서도 계속되어야 할 것이고, 아울러 민간조직에 의한 자율규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터넷 광고 #기만성 #오인야기성 #누락 #중요정보 #Internet Advertisement #Deceptiveness #Misleadingness #Omission #Material Information

목차

논문요지
Ⅰ. 개설
Ⅱ. 기만적 광고의 개념
Ⅲ. 기만적인 광고 및 온라인 광고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인터넷 광고의 유형에 따른 기만적 광고 사례
Ⅴ. 향후 광고 규제에 있어서 시사점
Ⅵ.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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