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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규홍 (법무법인(유한) 세종)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3권 제2호(통권 제26호)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178 - 18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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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안의 개요 및 판결의 요지
Ⅲ.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정보통신 서비스를 이용행위에 대한 법적 논의
Ⅳ. 시사점:이용자행위에대한논의가필요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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