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사태에 대비한 국회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방승주

doi:10.38176/PublicLaw.2020.12.4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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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승주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2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409 - 441 (33page)

DOI: 10.38176/PublicLaw.2020.12.4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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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 감염병 대유행으로 인하여 각국 의회가 영상회의를 위한 국회법 또는 의사규칙 개정을 통하여 영상회의와 원격표결을 실행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국회에서도 역시 현재 이와 관련한 법률안이 제출되어 그 사이에 통과되었고 이미 발효하였다(국회법 제73조의2).
국회 회의와 표결을 비대면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석”의 개념에 이러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원격회의 참여도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한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다. 헌법상 “출석”개념을 문언적, 역사적으로 해석할 경우 신체적, 물리적 출석을 의미한다고 해야 하겠지만, 목적론적, 체계적 해석과 실제적 조화의 원리 및 헌법의 규범력의 원리에 따른 헌법해석에 의할 경우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대유행하여 국회의원이 신체적·물리적으로 출석하기 힘든 상황에서 의회운영과 헌정중단을 피하기 위해서는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원격회의와 원격표결도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이 가능하기 위한 전제로서 회의공개의 원칙, 자유위임의 원칙, 평등위임의 원칙, 직접선거의 원칙이 가급적 최대한 준수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국회의원의 신체적, 물리적 출석을 원칙으로 하되, 감염병 사태 등 불가피하게 이러한 신체적, 물리적 출석이 불가능할 경우에 보충적으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원격출석과 원격표결이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으로 혹 원격표결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보충적으로 대리표결도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영상회의시스템을 통한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그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점이나 부작용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놓고 있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우선 회의와 관련하여 최대 300명의 얼굴이 모두 동시에 비칠 수 있는 대형 화면이 우선 국회 본회의장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러한 얼굴들이 그래도 국민들이 볼 때 각 국회의원들의 얼굴로 분명히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통하여 국회의원 개인의 신원확인이 가능할 정도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가급적이면 국회의사당에서 하는 대면회의에 버금갈 정도로 발언이나 토론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장치가 안정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아무리 기술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직접 출석한 회의와 견줄 수는 없을 것이므로, 국회의장이 사전에 교섭단체 대표들과 영상에서의 발언과 토론을 누가 어떠한 순서로 해야 할 것인지를 협의해서 실행을 한다면 큰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보이나, 이러한 자세한 사항들은 국회법이나 국회 의사규칙으로 정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끝으로 표결결과의 왜곡이나 해킹가능성을 방지하고, 표결과정을 사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과 가능성을 확보해야만 원격표결에 있어서 민주적 정당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불식시킬 수 있게 될 것이다.

Neuerdings haben verschiedene Länder wegen der aktuellen COVID-19 Pandemie und der daraus folgenden Unzumutbarkeit der körperlichen Anwesenheit der Abgeordneten im Parlament durch die Änderung des Parlamentsgesetzes und der Geschäftsordnung das System der Videositzung und Videoabstimmung im Parlament eingeführt. Im koreanischen Parlament sind einige Gesetzentwürfe zur Änderung des Parlamentsgesetzes zwecks Einführung der Videokonferenz im Parlament eingebracht und mittlerweile verabschiedet worden.
Um die Videokonferenz im Parlament durchzuführen, ist zunächst zu klären, ob die Teilnahme an der Videokonferenz mittels der modernen Informationstechnik durch den Begriff “anwesend” bezüglich der in der Verfassung vorgesehenen parlamentarischen Sitzung abgedeckt werden kann. Wenn man den Begriff “anwesend” nach seinem Wortlaut, geschichtlich interpretiert, dann kann man darunter nur die köperliche, physische Teilnahme verstehen. Aber wenn wir bei der Ausnahmesituation der COVID-19 Krise und wegen der Unzumutbarkeit der Anwesenheit aller oder einzelner Abgeordneter die Funktionsunfähigkeit des Parlament vermeiden wollen, muss man ja der teleologischen und systematischen Auslegung der Verfassung zufolge sowie aus der Perspektive der praktischen Konkordanz oder der normativen Kraft der Verfassung die Möglichkeit der Teilnahme an der Sitzung mittels Videokonferenzsystem als dem Begriff “anwesend” entsprechend anerkennen.
Allerdings sollten die Grundsätze der Öffentlichkeit der Sitzung, des freien und gleichen Mandates, der Unmittelbarkeit der Wahl/Abstimmung als Voraussetzungen zur Einführung der Videokonferenz und Fernabstimmung nach Möglichkeit gewährleistet und beachtet werden. D.h. die körperliche, physische Anwesenheit der Abgeordneten in der parlamentarischen Sitzung, einschließlich der Ausschusssitzung sollte im Prinzip bevorzugt und die Teilnahme durch die Videokonferenz nur ausnahmweise subsidiär genehmigt werden, falls die körperliche Anwesenheit der Abgeordneten in der Sitzung infolge von Infektion oder Qurantäne unzumutbar oder unmöglich ist.
Daräber hinaus müssen bei einer Videokonferenz im Parlament effektive und angemessene Vorkehrungen zur Vermeidung von eventuellen technischen Defiziten oder Nebenwirkungen im Prozess der Durchführung der Videositzung und der Fern- oder Vertreterabstimmung getroffen werden.
Zunächst soll ein ausreichend großer Bildschirm im Plenarsaal installiert werden, auf dem alle Gesichter der Parlamentsmitglieder gleichzeitig erscheinen, so dass die Bürger die einzelnen Abgeordneten auf dem Bildschirm erkennen und identifizieren können. Alle technischen Installationen sollten auf eine Weise aufgebaut werden, die es jedem an der Videokonferenz teilnehmenden Abgeordneten ermöglicht, fast genau so wie in einer Präsenzsitzung mit physischer Anwesenheit ohne Einschränkungen zu diskutieren und zu beraten.
Obwohl die moderne Informationstechnik so gut entwickelt ist, wäre es möglich, dass die Videokonferenz nicht genau so wie die Präsenzsitzung mit realer körperlicher Anwesenheit durchgeführt werden kann. So muss die Tagesordnung bezüglich der Redner und ihrer Reihenfolge sowie der Redezeit und der Art und Weise der Fernoder Vertreterabstimmung in der Videokonferenz vorher bestimmt werden. Die einzelnen Regelungen erfolgen haupsächlich in Übereinstimmung mit dem Parlamentsgesetz und der Geschäftsordnung.
Schließlich muss ein Punkt zusätzlich betont werden, nämlich dass bei der Videokonferenz das Prinzip der Öffentlichkeit sowie der nachträglichen Verifizierbarkeit des Ergebnisses der Fern- oder Vertreterabstimmung gewährleistet sein muss, damit auch der parlamentarischen Sitzung und Entscheidung mittels Videokonferenz ohne weiteres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zukommt.

#코로나19 #원격국회 #원격회의 #원격표결 #대리표결 #COVID-19 #virtuelles Parlament #Videokonferenz #Fernabstimmung #Vertreterabstimmung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국회의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 도입의 헌법합치성
Ⅲ. 국회의 원격회의와 원격표결제도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기 위한 전제조건
Ⅳ. 해외사례와 제도도입 시 몇 가지 유의사항
Ⅴ. 결론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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