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지영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82-2호(특집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58 - 291 (34page)
DOI
10.29305/tj.2021.02.182.2.258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범죄나 형사사법 분야도 그 예외가 아니다. 우선 코로나19로 인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정부 당국의 강제처분 권한과 벌칙 규정이 강화되었는가 하면, 마스크나 손소독제 등의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정비되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면서 사이버범죄나 가정폭력은 증가하는 반면 오프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대인간 범죄는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교도소 등 구금시설 내의 감염병 확산이 문제되면서 과밀수용 해소 방안이 다시금 모색되었고, 감염병 확산 방지라는 측면에서 공판절차를 정지하고, 형사절차의 전자화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필요성도 대두되었다. 특히 코로나19의 유행을 차단하고자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매개로 연결됨으로써 사이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원격화상회의 시스템을 공격하는 이른바 ‘줌 폭격(Zoom-Bombing)’이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형사법제만으로 국민들의 법익이 제대로 보호될 수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고찰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확산이 범죄에 미칠 영향을 조망하고, 디지털 콘택트 시대의 사이버범죄의 발생 양상과 그 대응 방안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디지털 콘택트 시대의 범죄 #사이버범죄 #코로나19와 범죄 #코로나19와 형사사법 #형사사법 분야의 디지털 전환 #Crime in the digital contact age #Cybercrime #Covid-19 and crime #Covid-19 and criminal justice #Digital transformation in the field of criminal justice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코로나19 확산과 범죄, 그리고 형사사법
Ⅲ. 디지털 콘택트 시대의 사이버범죄
Ⅳ. 디지털 콘택트 시대의 형사사법적 대응 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9)

참고문헌 신청
김성돈 / 2020 / 형법각론 / SKKUP google schola 김성천 / 2015 / 형법각론 / 소진 google schola 김일수 / 2018 / 새로쓴 형법각론 / 박영사 google schola 김혜정 / 2019 / 형법각론 / 피앤씨미디어 google schola 배종대 / 2018 / 형법각론 / 홍문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행위자의 신체의 전부가 범행의 목적인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가야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일부만 타인의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거주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주거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현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5도12400 판결

    [1] 대한민국헌법 제12조 제3항 본문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18조는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 없는 자의 점유라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1]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 거주자가 누리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면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거침입죄에 있어서 주거라 함은 단순히 가옥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요지를 포함한다.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코로나19로 가려진 얼굴, 가정폭력
송아영 월간 복지동향 2021 .01
인공지능기반 사이버범죄의 대응에 관한 법적 고찰
정완 법학연구 2024 .12
국내 소진척도 개발 및 사용 현황과 과제
황매향 ,  박알뜨리 ,  김혜랑 교육과학연구 2022 .09
전기통신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고찰 - 보이스 피싱을 중심으로 -
황석진 경찰학연구 2021 .03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어떠한 규범적 기준에 따라 ‘전체 접속차단’ 결정을 내리는가?: ‘디지털 교도소’ 심의 사례를 중심으로
송채은 ,  윤석민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021 .03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21-360-001484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