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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시진 (삼육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5卷 第4號 (通卷 第159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65 - 95 (31page)
DOI
10.46406/kjil.2020.12.6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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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식민주의와 국제법의 역사적 관계를 조망하여, 국제법의 발전 과정 속에서 식민주의가 어떻게 작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식민주의의 개념 정의 상 영토와 영토취득의 문제를 그 중심에 놓고 식민주의 문제를 국제법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당시 영토 취득 법리라 할 수 있는 발견, 정복, 선점, 할양과 같은 법리에 법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식민주의와 관련된 영토취득에 법리적 흠결을 안고 있었다는 것이다. 발견 독트린 자체는 무주물이라 할 수 없는 이교도의 영토를 무주지화하는 문제가 있다. 정복은 소위 비문명국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법적문제가 발생한다. 선점은 그 법리 자체가 태생적으로 신제국주의 시대의 식민지 팽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할양은 당시 식민지 영토를 확장했던 할양조약에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안이 존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그 효력이 있다고 보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한국의 영토 사안과 관련된 함의가 없지 않다. 정복과 할양 그리고 무주지와 선점의 법리적 문제가 복합적으로 엮인 1905년 일본의 독도 무주지 선점 사안을 보았을 때, 본 사안이 당시 일본의 식민지 개척 사업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문제 제기의 측면이 강조되었다. 즉, 연구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식민주의 #영토 #발견 #선점 #무주지 #할양 #정복 #Colonialism #Territory #Discovery #Occupation #Terra nullius #Cession #Conquest

목차

Ⅰ. 서론
Ⅱ. 식민주의의 개념
Ⅲ. 국제사회와 식민주의의 역사
Ⅳ. 식민주의와 영토취득 방법
Ⅴ. 한국 영토와 식민주의: 독도 사안을 중심으로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67)

참고문헌 신청
2002 / Land and Maritime Boundary between Cameroon and Nigeria (Cameroon v. Nigeria: Equatorial Guinea intervening), Judgment :405 google schola Western Sahara / 1975 / Advisory Opinion google schola 2019 / Legal Consequences of the Separation of the Chagos Archipelago from Mauritius in 1965, Advisory Opinion :95 google schola Arnulf Becker Lorca / 2012 / The Oxford Handbook of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1034~1057 google schola Martti Koskenniemi / 2013 / Histories of International Law: Significance and Problems for a Critical View / Templ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journal 27(2):22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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