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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제성 (한국노동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76호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200 - 207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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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판결요지]
1. 서론
2. 노동조합 정의 규정의 의미
3. 노동삼권의 법적 성격
4. 제2조 단서의 의미
5. 법률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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