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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민 (인천남동경찰서)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서강법률논총 서강법률논총 제10권 제1호(통권 제20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03 - 128 (26page)
DOI
10.35505/slj.2021.2.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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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의 발달과 차별·혐오표현의 증가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 모욕 고소가 늘어나고 있고, 수사기관 및 법원은 증가한 모욕죄 처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되는 표현이 과연 모욕죄가 될 수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물론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하여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어 자의적으로 해석할 염려가 없다며 모욕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하였다. 그러나 모욕이라는 단어의 해석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욕설, 경멸적 감정의 표현행위를 형사 처벌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으며, 모욕죄에 대해 수사기관 간의 판단, 법원의 심급에 따른 결정이 달라지는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국가기관의 의견도 달라질 수 있는데, 일반 국민 입장에서 특정 표현의 모욕죄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는 입법의 기술상 모욕의 개념을 명확히 하거나 유형을 규정하는 입법 기술상의 어려움이라는 한계를 하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는 법원의 판결로 간극을 보충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듯 모욕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증가되면 형벌을 통해 달성하려던 범죄행위의 일반예방효과가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이를 악용하여 사인간의 단순한 감정싸움을 형사 사건화 하려는 시도도 늘어날 것이다.
이에 모욕죄의 규정에 대한 국·내외 규정, 연혁, 처리 현황을 살펴보고, 모욕의 개념과 판단에 대한 판례의 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사실무 현장에 시시점을 제공하고, 개선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모욕 #혐오 #의견표명 #표현의 자유 #형사처벌 #Insult #Hate #Expression of Opinion #Freedom of Expression #Criminal Punishment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모욕죄의 연혁 및 규정
Ⅲ. 모욕죄 처리현황
Ⅳ. 모욕의 개념 및 법원 판결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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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와 인격권 6.1 (2020): 155-192." class="referenceLink" target="_blank" style="" onclick="setSideStatistics('13833969', 'NODE10531204', 'NODE09363862', '349001', ''); fn_statistics('Z324', '', '')"> 이근옥.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모욕죄의 적정성 고찰 - 공적 인물, 공적 관심사안 관련 판례들을 중심으로 -." 미디어와 인격권 6.1 (2020): 155-192.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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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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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도1770 판결

    가.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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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형법 제311조),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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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9도15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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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8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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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지방법원 2017. 1. 26. 선고 2016노219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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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도3972 판결

    [1]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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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지방법원 2020. 5. 15. 선고 2019고정6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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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9고단478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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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원지방법원 2007. 1. 30. 선고 2006고정1777 판결

    병원 간부가 간호과장 등이 있는 장소에서 위 병원 간병인인 피해자에게 “뚱뚱해서 돼지 같은 것이 자기 몸도 이기지 못한 것이 무슨 남을 돌보는가, 자기도 환자이면서 지도 치료받지 않으면 죽는다”고 말한 것이 모욕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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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도79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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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도2661 판결

    [1]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떠한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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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5도66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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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0도101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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