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약관 분석: 반품 및 분쟁 해결을 중심으로

이윤

doi:10.35980/KRICAL.2021.02.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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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윤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89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17 - 140 (24page)

DOI: 10.35980/KRICAL.2021.02.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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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약관 중 분쟁의 주요 원인인 반품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분쟁 해결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다. 반품과 관련된 약관들에서는 반품 사유에 따라서 반품 배송비 부담의 주체가 달라지며, 하자에 의한 반품은 보장이 되지만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은 한국의 표준약관과 달리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수의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이 내부적으로 구매자와 판매자의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플랫폼을 통한 분쟁 해결방식은 접근성 및 편의성과 판정의 집행 측면에서 장점이 있으나 판정의 공정성에 있어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제전자상거래 #반품 #분쟁 해결 #약관 #Cross Border E-commerce #Dispute Resolution #Return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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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진 / 1999 / OECD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과제 / 한국소비자보호원

강인원 / 2019 / 통합기술수용모형을 활용한 해외직접구매 사이트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4(1):143~158

고형석 / 2004 / 사이버몰의 약관과 소비자보호에 관한 연구-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 / 민사법학 (26):391~446

고형석 / 2016 / 제3자를 위한 전자소비자계약에 있어서 청약철회권에 관한 연구 / 소비자문제연구 47(2):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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