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기반한 프랑스 시민공동입법 사례 연구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정재도

doi:10.38176/PublicLaw.2021.02.49.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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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도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第49輯第3號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69 - 198 (30page)

DOI: 10.38176/PublicLaw.2021.02.49.3.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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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우드소싱은 정보통신기술을 바탕으로 많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집단지성을 이끌어 낼 수 있고, 이것을 입법을 포함한 주요 정책결정에 반영함으로써 대의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와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바탕으로,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하여 시민과 정부가 공동으로 법률안을 작성하려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경우로 프랑스의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을 들 수 있다.
프랑스는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활용한 2차례의 시민의견수렴을 통해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안』의 시민공동입법을 진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통하여 시민과 시민, 시민과 정부 사이에 쌍방향 소통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온라인 플랫폼에 제시된 제안들에 대해서 정부가 성실히 답하였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시민의견수렴에 참여한 시민들간에 상호작용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함으로써 최종적으로는 많은 시민들의 제안이 법률안에 반영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동시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의견수렴과 병행하여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오프라인에서의 협의를 좀 더 개발할 필요성과 공개적 협의에 참여하는 시민들간의 커뮤니티 활동의 강화를 통하여 집단지성의 도출을 보다 용이하게 할 것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보다 인간공학적으로 설계하여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의 제안과 토론을 활성화시킬 것 등이 향후의 과제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과제들은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을 보다 정교화함으로써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집단지성에 기반한 시민공동입법을 가능케 하려는 데 그 본질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프랑스의 온라인 크라우드소싱 플랫폼에 기반한 시민공동입법의 경험과 과제는 입법에 대한 시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우리에게 집단지성을 통한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입법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Le crowdsourcing peut faire émerger l’intelligence collective en permettant la participation et la communication de nombreux citoyens sur la base des technologies de l’information et de la communication, et en reflétant cela dans les grandes décisions politiques, y compris législatives, il surmonte les limites de la démocratie représentative, il a l’avantage de rendre les décisions politiques efficaces. Sur la base de ces avantages, il y a des tentatives d’élaborer conjointement une législation entre les citoyens et le gouvernement à l’aide d’une plateforme de crowdsourcing en ligne, dont le cas représentatif est “le projet de la loi pour la République numérique” de la France.
La France a procédé à la co-législation citoyenne sur la « loi pour la République numérique » à travers deux cycles de la consultation citoyenne à l’aide d’une plateforme de crowdsourcing en ligne. Dans ce processus, la communication interactive entre les citoyens et les citoyens, et entre les citoyens et le gouvernement a été suffisamment réalisée grâce aux plateformes de crowdsourcing en ligne, et le gouvernement a répondu sincèrement aux propositions présentées sur la plateforme en ligne. En concevant et en exploitant la plateforme en ligne de façon à ce qu’elle puisse se faire sans heurts, les propositions de nombreux citoyens pourraient enfin se refléter dans le projet de loi.
Bien sûr, dans ce processus, parallèlement à la collecte d’opinions via la plateforme en ligne, il a été présenté comme un devoir de développer davantage de consultations hors ligne dans lesquelles les experts participent, et d’obtenir une production d’idées collectives, grâce au renforcement des activités communautaires parmi les citoyens participant à des consultations ouvertes. Ce qu’il faut revitaliser les suggestions et les discussions des différentes opinions des participants en concevant l’interface de la plateforme en ligne de façon plus ergonomique, a été suggérées comme tâches futures. On peut dire que ces tâches ont pour essence de permettre la participation volontaire des citoyens et la co-législation citoyenne basée sur l"intelligence collective, en développant davantage la plate-forme de crowdsourcing en ligne basée sur l"avancement de la technique numérique. Dans la perspective de la réalisation d"une législation démocratique et efficace, ces expériences et défis en France nous donnent beaucoup d"implications particulièrement pour renforcer la participation des citoyens à l"élaboration du projet de l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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