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적(상향적) 평등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법상 현역병 요양비에 관한 연구

염경훈

doi:10.18215/kwlr.202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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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염경훈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62권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257 - 288 (32page)

DOI: 10.18215/kwlr.2021.6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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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세계보건기구 헌장에는 “도달할 수 있는 최고 수준에서 보건(건강)의 향유는 인종, 종교, 정치적 신념,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건의 구별 없이 모든 인류의 기본적 권리 중 하나이다.”라고 보건(건강)권을 명시하고 있고, 국내법적으로는 헌법 제36조 제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강을 지키며 유지하는 보건권에 대해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보건권은 국가의 기본권 보호의무의 하나로서 도출되는데,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평등의 이념에 기초하여 보건권이 실현되도록 하는 국가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국가는 헌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들에게 질 높은 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국가의 안보뿐만 아니라 현역병 자신, 그리고 모든 국민이 군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수적 조건이라 할 수 있다.
2018년 12월 11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현역병에게 요양비 항목에 대한 급여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개정법 시행일인 2019년 6월 12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비 적용이 가능하였으며, 동법 시행 이전에 현역병 등이 요양비를 수령하게 되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 대상으로 남게 된다는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는 법률의 적용 시기의 차이에 따른 법률 적용 이전의 현역병과 적용 이후의 현역병을 차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차별은 단계적(상향적) 평등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을 통해 합리적인 기준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는 국가의 재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률 개정을 진행해야 하며,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이전의 현역병에게 요양비 항목적용이 가능한지는 국가 예산과 재정 상태에 따라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역병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건강함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만약 요양비가 적용된 경우라면 대부분 군 복무 면제 등급이나 전시근로역 등급으로 판정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러한 등급 판정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역병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없을 것이다. 현역병 신분에서 요양비 항목이 적용될 질병 발생의 경우라면 현역병 신분에서 복무 면제나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될 때까지 또는 전역까지 한시적인 요양비 적용만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단계적·상향적 평등 실현의 관점에서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일 이전에 전역한 현역병의 경우에도 각 요양비 항목 시행일로 소급하여 지원하는 개선 입법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Constitution of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1946)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of healt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every human being without distinction of race, religion, political belief, economic or social condition.” Article 36 (3) of the Constitution, “The health of all citizens shall be protected by the State.” This regulation stipulates the right to health to protect and maintain health.
The right to health is derived as one of the national obligations to protect basic rights. There will be a need for the national effort to realize the right to health based on the idea of equality in medical benefits and health insuranc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for the state to provide high-quality health and medical services to duty soldiers who perform their duty of national defense pursuant to Article 39 (1) of the Constitution. This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securing trust in the military, not only for national security, but also for the duty soldier himself and the people.
On December 11, 2018, the amend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made it possible to apply benefits for medical expenses for duty soldiers. However, from June 12, 2019, the effective date of the revised law, it was possible to apply medical expenses under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f duty soldiers and others received medical care expense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Act, there is a problem that they will remain subject to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s disposition of unfair profit return notification. This is thought to be discriminating between duty soldiers before the application of the law and duty soldiers after the application of the law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time of application of the law. Such discrimination needs to be reviewed for compliance with reasonable standards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gradual (upward) equality.
It is considered that the legislator should comprehensively consider the state‘s fiscal condition and proceed with amendment of the law, and whether it is possible to apply medical expenses to duty soldiers prior to the enforcement of the revise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depending on the state budget and financial conditions.
In order to fulfill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as a duty soldier, health is the premise. If medical expenses are applied, most of them will be judged as military service exemption level.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in determining these grades, duty soldiers with an exemption decision will not be able to serve in the military as duty soldiers. In the case of an outbreak of a disease that applies to the medical care expenses in duty soldiers, it will only be necessary to apply temporary medical expenses until transition from duty status to exemption from service or until discharge. Furthermore, even in the case of duty soldiers discharged prior to the enforcement date of the revised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n improved legislation is needed to support retroactively to the effective date of medical care exp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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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국가인권위원회 / 2017 / 군인권 결정례집 제1집 /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국 조사총괄과

권영성 / 2010 / 헌법학원론 / 법문사

김철수 / 2013 / 헌법학신론 / 박영사

김학성 / 2019 / 헌법학원론 / 피앤씨미디어

성낙인 / 2020 / 헌법학 /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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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2. 6. 27. 선고 2010헌마716 전원재판부

종래에는 A형 혈우병 환자들에 대하여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다가 처음 혈우병 약제를 투여받는 자와 면역능이 저하되어 감염의 위험성이 큰 HIV 양성 환자에게도 유전자재조합제제를 요양급여 대상으로 확대, 개선하고 다시 이 사건 고시 조항에서 `1983. 1. 1. 이후에 출생한 환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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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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