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허용과 입법 방향

박희영

doi:10.36889/KCR.2021.3.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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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희영 (독일 막스플랑크 국제형법연구소)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 형사정책연구 제32권 제1호(통권 제125호)

발행연도: 2021.3

수록면: 33 - 67 (35page)

DOI: 10.36889/KCR.2021.3.3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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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홈(smart home) 환경에서 인공지능 음성비서가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음성비서가 주로 개인의 주거에 설치된다는 점에서 사생활의 핵심영역이 침해될 위험이 있다. 서비스 제공자의 인공지능 서버에 저장되어있는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관한 디지털 정보가 음성비서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쉽게 접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연결되어있는 음성비서에 접근하게 되면 음성비서 자체에 저장되어있는 데이터는 물론 서비스 제공자의 인공지능서버에 저장되어있는 이용자의 데이터에도 접근이 가능하다(온라인 수색). 또한 음성비서에 설치되어 있는 마이크를 작동하면 주거 내에 있는 사람의 대화나 사람과 음성비서 사이의 대화가 청취되거나 녹음될 수 있고(음성주거감시), 음성비서가 수행하는 전기통신이 감청될 수도 있다(전기통신감청). 이처럼 음성비서를 둘러싸고 수사절차상 다양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다양한 문제 중에서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가 현행법에서 허용될 수 있는지를 다루었다. 이 글에서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란 수사기관이 음성비서에 비밀리에 접근한 후 마이크를 작동하여 주거 내에서 행해지는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수사방법으로 이해하였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전기통신감청이나 비공개 대화의 청취 및 녹음에 관한 규정은 이러한 주거감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독일 형사소송법은 우리와 달리 암호전기통신감청과 온라인 수색을 통하여 음성비서와 같은 정보기술시스템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밀 수사처분도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를 포섭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형사소송법의 음성주거감시와 비밀 온라인 수색 규정의 요건들은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규정이 어떠한 내용을 갖추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서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요건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In a smart home environment, an intelligent virtual assistant (Digitale Sprachassistenten) is playing a key function. Since the virtual assistant is mainly installed in individual residences, there is a risk of invading key areas of privacy. This is because digital information about an individual"s private life area stored in an artificial intelligence server of a service provider can be easily accessed technically through the assistant. When accessing the virtual assistant connected to the Internet, it is possible to access the data stored in the assistant itself as well as the user"s data stored in the service provider"s artificial intelligence server (Covert remote search of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Online-Durchsuchung). When the microphone installed in the assistant is operated, private conversations in the residence or conversations between users and the assistant can be heard or recorded (Acoustic surveillance of private premises, Akustische Wohnraumüberwachung), and telecommunications performed by the assistant may be intercepted (Telecommunications surveillance, 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TKÜ). In this way, various issues can be raised in criminal proceedings surrounding the voice secretary.
Among these various issues, this article has dealt with whether in-home voice surveillance can be permitted under the current law.
In this article, Private Premises Surveillance through Intelligent Virtual Assistant is understood as housing surveillance in which an investigative agency secretly approaches the Assistant and then operates a microphone to record or listen to conversations in the home. The current regulations on telecommunications monitoring in th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ct do not allow such residential monitoring.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unlike ours, allows access to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 through confidential measures such as cryptographic telecommunication interception, online search, and voice surveillance in residences. However, even these secret investigations do not allow voice surveillance in the residence through voice secretaries. However, the requirements of the in-house voice surveillance and online search regulations of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provide a direction for what the regulations for residential surveillance through voice assistants should have. Through this, it is expected that the requirements for residential monitoring through voice assistants can be derived.

#인공지능 음성비서 #온라인 수색 #암호통신감청 #주거감시 #주거내 음성감시 #사생활의 핵심영역 #intelligent virtual assistant(Digitale Sprachassistenten) #Covert remote search of information technology systems(Online-Durchsuchung) #Telecommunications surveillance(Telekommunikationsüberwachung, TKÜ) #Source Telecommunications surveillance(Telecommunications surveillance at the source, Quellen TKÜ) #Acoustic surveillance of private premises(Akustische Wohnraumüberwachung) #Core area of private conduct of life(Kernbereich privater Lebensgestaltung)

국문요약
Ⅰ. 문제 제기
Ⅱ. 음성비서의 기능과 수사기관의 접근 방법
Ⅲ. 현행법상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허용 여부
Ⅳ. 독일법에 따른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허용 여부
Ⅴ. 음성비서를 통한 주거감시의 입법 방향
Ⅵ. 결론 및 함께 논의되어야 할 문제들
참고문헌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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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 2005 /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형사법연구 (24):213~236

Kang, Soo-Kyoung / 2018 / Verdeckte personale und technische Ermittlungen im Internet / KOOKMIN LAW REVIEW 31(2):359~398

박희영 / 2018 / 수사 목적의 암호통신감청(Quellen TKÜ)의 허용과 한계 / 형사정책연구 29(2):25~60

박희영 / 2012 / 예방 및 수사목적의 온라인 비밀 수색의 허용과 한계 / 원광법학 28(3):153~186

박희영 / 2009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정보기술 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 / 선진상사법률연구 (45):9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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